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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미FTA 가급적 체결됐으면"

보건복지부는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 빈곤층화 예상"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란과 관련,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의 뉴아메리카 재단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정부 각료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 아니라 경제학도로서 내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한미간에 FTA를 추진하면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승자가 얻는 것이 패자가 잃는 것보다 커서 국익신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승자가 얻는 것에서 재원을 조달, 패자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체결시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측면이 강해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 않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는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자료를 인용, "경제체질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으로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이 근로 빈곤층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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