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검찰 수사 안받겠다. 차라리 탄핵하라"

내년 3월전후 朴대통령, 상반기중 대선 실시 가능성 높아져

2016-11-20 1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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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밝혀, 장기전 돌입 태세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범국민적 탄핵 요구가 거세고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공조를 하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며, 헌법재판소도 오랫동안 탄핵안 심의를 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내년 상반기내 대선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듭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 불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며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과 유 변호인의 이같은 발표는 향후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차라리 야3당과 비박계의 탄핵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어서, 박 대통령이 장기전 돌입을 통해 임기를 최대한 채우려 하면서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은 물론 비박계 의원 30여명도 이날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연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처리는 확실시되고, 헌재 또한 범국민적 탄핵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법정 심의시한인 180일 동안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심의를 마칠 개연성이 높아져 박 대통령의 시간끌기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가에서는 연내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가 2~3개월내 탄핵 심의 절차를 마칠 경우 박 대통령이 내년 3월 전후 탄핵되면서 5월 전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정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역동적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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