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이제 하나 돼 박근혜 탄핵하자"
이상민 "박근혜의 대통령직 유지는 국가적 재앙"
야당 의원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 공조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일제히 탄핵을 촉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입장에선 검찰 중간수사결과 당연히 부족하다. 하지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한계 내에서 국민과 언론의 압박과 특검의 부담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낸 것, 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 이며 ‘궁극적 정의를 향한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 충분하다”라며 “어쨌든 최순실 등 공소장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명시된다는 것이 큰 의미이고 뇌물죄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특검이 있으니까”라고 검찰 수사를 긍정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단 탄핵소추 요건이 확실히 마련되었고 다수 새누리 의원들이나 헌재도 탄핵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이제 정치권이 당리당략 버리고 하나가 돼서 권한대행 맡을 총리 추천하고 사퇴 혹은 탄핵 후 국정정상화 일정 차질 없이, 국민 불신과 분노 야기하지 말고, 이행해 나가야죠”라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및 최태민 일족 불법형성 재산 환수 입법 등의 과제도 남았고 김기춘과 우병우 등 검찰 출신 ‘악의 축’에 대한 단죄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상 범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라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명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 되었다. 이게 나란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뇌물죄 적용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얼굴 들 생각마라! 국민은 너무 창피스럽다. 더 이상 구차스럽게 집권 연명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라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는 이미 국가적 재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든 헌법재판소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될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탄핵과는 별개로 찬바람 길거리에 나선 국민의 명령대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더 가열차게 나서겠다.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철저하게 하자”고 주문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입장에선 검찰 중간수사결과 당연히 부족하다. 하지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한계 내에서 국민과 언론의 압박과 특검의 부담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낸 것, 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 이며 ‘궁극적 정의를 향한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 충분하다”라며 “어쨌든 최순실 등 공소장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명시된다는 것이 큰 의미이고 뇌물죄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특검이 있으니까”라고 검찰 수사를 긍정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단 탄핵소추 요건이 확실히 마련되었고 다수 새누리 의원들이나 헌재도 탄핵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이제 정치권이 당리당략 버리고 하나가 돼서 권한대행 맡을 총리 추천하고 사퇴 혹은 탄핵 후 국정정상화 일정 차질 없이, 국민 불신과 분노 야기하지 말고, 이행해 나가야죠”라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및 최태민 일족 불법형성 재산 환수 입법 등의 과제도 남았고 김기춘과 우병우 등 검찰 출신 ‘악의 축’에 대한 단죄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상 범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라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명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 되었다. 이게 나란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뇌물죄 적용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얼굴 들 생각마라! 국민은 너무 창피스럽다. 더 이상 구차스럽게 집권 연명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라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는 이미 국가적 재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든 헌법재판소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될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탄핵과는 별개로 찬바람 길거리에 나선 국민의 명령대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더 가열차게 나서겠다.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철저하게 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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