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사드 배치 잠정중단하라"
"우선 북핵 동결후 폐기 수순으로 가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대통령께 제안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드 한반도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라면서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핵 동결후 폐기 수순'을 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고 핵 고도화를 중단하는 핵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글 전문.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
1.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 외교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결속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들고,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에 힘의 각축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사드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습니다.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4.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정부는 사드 한반도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고 핵 고도화를 중단하는 핵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그리고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당초 했어야 했던 공론화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대통령께 제안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드 한반도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라면서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핵 동결후 폐기 수순'을 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고 핵 고도화를 중단하는 핵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글 전문.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
1.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 외교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결속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들고,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에 힘의 각축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사드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습니다.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4.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정부는 사드 한반도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고 핵 고도화를 중단하는 핵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그리고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당초 했어야 했던 공론화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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