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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웬 '사드 예산'? '사드 구매 밀약' 있었나

당정 "사드 등 전력증강 위해 국방예산 더 많이 늘리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내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하면서 뜬금없이 '사드 예산' 배정 필요성을 강조, 의혹을 낳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와도 우리는 부지 제공만 하면 된다며 추가 비용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측의 '사드 추가구매'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방 부문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히 당정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밖에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대폭 인상 등을 열거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몫은 부지와 기반시설뿐"이라고 밝혀왔다. 사드를 들여와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이 전담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내년도 국방예산을 짜면서 예산 평가 증가율보다 높게 잡고, 그 이유로 '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을 꼽을 이유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결정 이전에 나돌았던 '주한미군 사드배치후 1~2개 사드포대 한국 매입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4 0
    백성

    지금까지의 사드배치과정을 보면
    정부는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부지만 제공한다 는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닐꺼라고 믿을 수가 없다.

  • 0 0

    안철수야 학급반장역할 충실히 한거 뿐이지

  • 4 3
    너무 / 걱정하지 말라

    즐라도엔
    간철수당이 있꼬
    새정치 한다는 간철수와
    개나라당놈 들과 호형호제 하는
    박쥐원이가 개나라당을
    열심히 돕고있는데 뭔 걱정인가?
    다음 대선에서도 야당 분열이르켜
    개나라당 어부지리로 정권 이어가도록 도와줄끼다
    개나라당이 즐라도 인민들
    이밥에 궤기국 먹여 줄기다
    간철수당 만쉐이
    즐라도당 만쉐이

  • 10 0
    More than korea

    미국이미첬다고1조5천억하는사드를한국에그냥배치하겠나 오르지북한에핵만감시한다는조건으로새누리의원나리들머리가돌이아니면좀생각을해봐라미국이사드를한국에배치하면서미국이얻는이익이없단말인가? 그리고월남파병군인들전투수당은누가챙겼는지그런것을밝히란말이다

  • 8 0
    조쎈 인민공화국 만세

    볼것없다
    주한미군 도살하고
    사드를 미국을 향해 재배치하자
    조쎈 인민공화국 만세

  • 13 2
    처변불경

    사드는 한마디로 양놈들을 위한거지....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친일종북빨갱이들....

  • 15 0
    작금의모든사악한짓거리의배후이자원흉인

    희대의 최악질 포악무도한 사기꾼 사탄, 쥐바기쥐18쉐기와 쥐바기그네꼬 닥연과 그 잔당들의 흉악무도한 범죄짓거리로 찬탈한 범죄정부 탄생의 비밀을 양키개쉐기들이 훤히 알기에 이 반역무도한 매국노독재잔당 쥐쉐기버러지들은 양키종자들이 하라는데로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 이것들 반드시 차후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전재산몰수하고 이유불문 씨종자를 말려야만 ~~~

  • 14 0
    이래도 저래도

    국민을 속이는 개 돼지들

  • 25 1
    한명의 개지랄에 대한민국 죽었다

    박근혜가 제멋대로
    끌어들인 미군사드

    대한민국 다죽인다
    오천만이 근혜노예

  • 19 0
    귀태정권의 말로

    어차피 흔적도 남지않을 정권의 말로를 기어코 들어서려하는구나

  • 31 0
    썩은군대

    북의 100배 예산 쓰면서
    미군이 지켜주지 않으면 북에 진다는 똥별들

    골프장에 살면서 내기 져주는 로비해서 똥별되고
    엉터리 무기 거래해 국민세금 나눠먹는 똥별들

    이렇게 왕창 썩은 똥별들이
    안보 장사로 잘사는 나라

  • 45 0
    야당은 사드비용 절대 허용말라

    국뻥부 장관이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고 ! 근디 미쳐 드려놓지도 않고 예산 타령하니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야당은 결사항전으로 예산은 막아야한다, 사드를 놓든 하드를 놓든 예산은 막아야 국벙부말이 거짓이안된다. 더이상 속거나 글려가선 안된다

  • 23 0
    대주고 뺨 쳐 맞고

    바로 갈보년이 맞이하는 보편 타당한 최후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는데 결국 뺨만 흠씬 쳐 맞는...
    자의식없는 갈보의 최후
    주변에서 많이 본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꼬라지에 놀아난다.
    주어는 따로 없다. 그냥 옛부터 내려오는 보편 타당한 이야기일뿐

  • 36 0
    세누리 세금낭비

    한나라당이나 세누리당이 지배하면 국민은 개 돼지가 되는건가 ?

    뭔 놈에 세금을 지들 용돈쓰듯 맘대로 처~ 낭비하는겨

    누가 좀 저늠들 죽여줘 ~~~ ㅡ.ㅡ

  • 40 0
    야당은 철져히 감시

    야당은 철져히 감시하고 관련예산 전액 삭감해버려야한다
    거짓으로 국민속인 댓가를 야당에서 철져히 규명해서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해 온국민이 다알수있도록 까발려야
    한다

  • 27 0
    개새끼들

    국민들 피눈물나게 만들어놓고 지들은 소고기 사처묵것제..

  • 32 0
    사기꾼들

    두고봐라
    이제부터 사드에 돈처바를 일만 남았다
    리베이트도 짭짤하겠지

  • 12 0
    사드는 한미 FTA결과물

    미국이 FTA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심화됬지. 80년대 일본처럼 프라자합의로 일본경제 잃어버린 20년만들어 죽일만큼 큰 한국경제 규모도 아니고 방산마피아가 사드 팔아 무역 적자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작전. 물론 미국 국방예산이란 표면절차 거치지만 결국은 다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있어.

  • 27 0
    가난서생

    찢어 죽일 것들....국민을 속여두 너무 속이네.

  • 28 0
    저런 찢어죽일..

    개같은 귀태년 하구는 ㅉㅉ

  • 35 0
    아마추어 사기정권아!해체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뀌년 정권은
    부지만 제공 한다고 씨부린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을 위해 쓴다는건데??
    .
    이게 거짓,사기라는 증거는
    현재 미국 국방부는 오바마가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해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공짜로 조 단위의 사드를 퍼준다??

  • 42 0
    더러운 사기정권아!

    1개 포대 1조5000억 비용 미국 부담…한국은 부지 제공??
    미 국방부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수권법안,
    사드 예산이 있지만,불과 3억 6천만 달러,우리 돈으로 4천억 정도
    사실상 다음해 예산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
    MBN 2016-07-11
    .
    미국 예산엔 없고,우리는 예산책정??

  • 33 0
    납세자일동

    싸드구매 반대!
    국방예산 삭감 50%
    군인연금 개혁!
    왜 북한보다 국방비를 몇배이상 쓰면서....
    왜 절절매냐!!!
    연평도 포격떼 K9포신이 찌그러저.....
    발사도 제대로 못하고...
    국방예산 절반으로 줄여야!
    서민들은 죽겠는데....
    국방예산은 왜 늘리냐!

  • 9 0
    성주참외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은 삼경일제, 싸드(엄청굵음)춘정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가하여 잠못이뤄 하노라~~~ㅇ! ----성산군이 성주에서....---뻐꾹~~@

  • 21 0
    이렇게본다

    담배값증세 13조원으로 단순계산하면 사드1개포대가 1조5천억
    미므로 8개포대 비용이되지만..미군의 사드레이다에 필요한 발전기나
    미군숙소등의 부대시설은 미군규정에따라 건설하며 한국군 부대건축
    보다 훨씬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그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되고..어쩌면
    사드자체비용보다 클수있다..수첩새누리와 국방부가 숨기고싶은것이
    바로 이것이다..

  • 13 0
    우언

    록히드마틴사 승!!!!

  • 30 0
    토토로

    그러면 그렇지
    이것들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않지만 너무 뻔한 루트대로 가고있어
    식상할 정도다! 이것들아! 국민들 눈치가 백단이다!

  • 43 1
    미친것이 크게 사고치는구만

    레임닭부터
    대규모로 깜빵행으로 니덜 뒈질줄 알어

  • 40 0
    보통서민

    음흉한 개눌당
    드뎌 본색 나오는구만
    닥이 양키넘들한테 약점 잡힌거 사드로 퉁칠려구 그런다
    무슨약점?
    가짜댓텅? 세월호 7시간?
    사드로 퉁치기
    저개눌당 국개패거리들 조상들이 섬나라 원숭이들한테 나라갖다 바치고 돕립군 때려잡더니 그후손들 역시도 똑같은 짓거리로 나라를 통째로 양키들한테 내주고 니뽄한테 내주고 저가짜뇬을 더이상 댓텅시켰다간
    국민들 쫄망한다

  • 30 0
    777

    따드전도사 쥐승미니놈은 쥐구멍에 숨었나 왜 이리 조용한가.

  • 37 0
    완전히 도둑년 사기꾼당

    딴나라당 똥누리당 색누리다ㅇ

  • 49 0
    고진감래

    우리가 사드사서
    우리 사드가지고
    미군과 일본을 지켜주려는 박근혜의 노력에
    감동할 따름이다.

  • 5 0
    ㅠㅠㅠㅠ

    오늘 좀 흥분하신듯... 노교수의 절절한 외침... 눈물이 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4mVTN1tf0w0

  • 54 0
    ㅣㄴㅏㄴㅣ

    미국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을
    한국에서만 난리여
    이게뭐냐
    한국은 알아서 기는 친미사대주의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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