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집값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50％ 가까이 늘어난 50만5천가구에 이르고 세수는 68％ 급증해 2조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15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세청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수는 2조8천8백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6백35억원이 증가하고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해 34만1천가구보다 48％가량 증가한 50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권 부총리는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4.0％, 토지는 12.4％ 올랐고,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10%포인트 높아졌다.

종부세 대상자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에 집중됐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대상인원의 63.5％가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세수의 48.8％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1주택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81.5％인 6백2만1천채의 세액 증가분이 1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및 은퇴자의 반발과 관련,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부담 유예 또는 경감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양도세가 과도하는 반발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지역에서 31-32평형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5년 정도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9천2천만원, 양도세는 6천8백만원으로 세부담이 7.5% 정도여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 2조8천8백14억원 중 약 1조7천억원을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나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등 교육.복지 분야에 사용해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