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대통령, 인사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도 차별하나"
"朴대통령의 대구 K-2 이전은 새치기이자 법 위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 통합 이전 약속에 대해 "인사 차별에 이어 공항이전 차별도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고 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구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과 광주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공항의 조속 이전을 지시하자 12일 대구시에서는 대통령 발표 하루 뒤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새치기이고 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치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 김동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요구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검토를 했다"며 "그래서 당시에는 수원, 광주를 주축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수원, 광주를 제외하고 대구로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성과 관련해선 "군공항이전특별법 상 지자체가 국방부에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면 국방장관이 검토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 후보지를 발표하도록 돼있다"며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특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할 안보분야에서 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며 공항이전이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대구민심 달래기용임을 꼬집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구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과 광주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공항의 조속 이전을 지시하자 12일 대구시에서는 대통령 발표 하루 뒤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새치기이고 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치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 김동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요구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검토를 했다"며 "그래서 당시에는 수원, 광주를 주축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수원, 광주를 제외하고 대구로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성과 관련해선 "군공항이전특별법 상 지자체가 국방부에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면 국방장관이 검토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 후보지를 발표하도록 돼있다"며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특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할 안보분야에서 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며 공항이전이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대구민심 달래기용임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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