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공식 채택한 사실이 확인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 뛰어들 경우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권고를 담은 ‘결의 11(Ⅰ)호’를 채택했다.
유엔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 총장 이전 1~7대 사무총장은 대체로 퇴임 뒤 독립·비영리 재단을 이끌거나 유엔 특사로 활동(7대 코피 아난)하거나, 초국적·초정파적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는 등(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3대 우탄트) ‘정파적 행위’를 피해왔다.
퇴임 뒤 대선에 뛰어들거나 정부직을 맡은 이도 있다. 다만 4~5년의 휴지기를 거쳤다.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맡기 전에도 대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이력이 있다. 5대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섰다 패배했고 2000~2001년 페루 총리를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퇴임 4년 뒤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후스 주지사, 산업장관 등을 지냈다.
전임 사무총장 중 일부가 대선에 뛰어들긴 했지만 퇴임후 4~5년 후에 했다는 얘기로, 반 총장이 만약 퇴임후 곧바로 내년 대선에 뛰어들 경우 유엔 결의를 도외시한 최초의 사무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습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외교무대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타국 기밀을 손에 쥐고 있는 반기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외교적 왕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래놓고도 국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반기문이 얼매나 웃긴 사람인가는 자기도 유엔 결의안 알고 있었잖여 더 웃긴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 조건에도 걸리잖아 5년간 거주자에 한해 조건이 주어진다 더웃긴건 반기문이 노무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거 더 웃긴건 친노라고 했던 정치인도 노사모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거 더 웃긴건 반기문도 다 알면서 놀이에 동참했다는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결의를 무시한 채 날뛰고 다니고, 명색이 외교부가 유엔결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정말 한심하다. 그럼 나라 사이에는 조약밖에 법적인 게 없으니 국제관행은 무시해도 돼나? 저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비웃음사고 위치가 개판이다. 저 발언한 자를 찾아서 절대 좋은 직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속담이 있다. 민심과 멀어지고 무대,문수. 세훈이 맹탕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반반치킨을 후보로 옹립하려는 꼼수를 부리는디! 얼쑤! 이게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음이 된다! 위안부 졸속 합의를 최고아부로 바지 사장하려는 기름장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은 전관예우로 대박난 놈 낙선시킨 현명함을 보였다. 에험! 얼씨구!
반기문이 출마 한데이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기라 너거들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욕지거리를 해도 반기문이는 대통령 돼는기라 너거들이 아무리 잘난척 해도 너그들 그릇은 밥그릇 밖에 안돼는기라 반기문이는 바로 대통령 그릇인기라 태산에 올랐는데 비가온기라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기라 문재인이는 못 따라 가는기라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찟어지는기라
무신상관이고? 아무 상관 없다 그냥 출마하면 된다 법적 구속력 아무것도 없는데 뭔 말들이 그리 많노? 대통령은 한 나라의 왕이다 지금 여론1위를 달리고 있는데 출마 선언 하지도 않았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본격 출마 선언하면 더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수있는 기회가 왔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는기라
반총장... 그동안 닦아온 유엔총장으로써의 입지를 대선 출마를 통해서 모두 버리고 권력을 잡고자하는 일반 정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내가볼땐 얻는것보다 잃는게 더 많을지도...그리고 굳이 나온다한들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걸 안 이상 고운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지지할지..
총장님이 대선에 나간다고 했나요? 그렇게 왜도 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벌써 외교부에서 대선출마 지장없다-각 방송사에서도 별문제없다.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이런기사 올리는지 기자님 취지가 먼지 모르겠네요.기자면 기자답게 자신만의 기사 쓰세요. 남의 기사 따라쓰지 말고요. 그렇게 기사꺼리가 없나요 한심하네요~최병성 기자라고도 하기 싫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