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선주자들,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국민, 여당의 파당정치 심판하고 제1야당도 호남서 전멸"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19일 "한국 정치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갈지, 아니면 다당 연립으로 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오후 게이오(慶應)대 특강 문답을 통해 지난 4·13 총선 결과에 대해 "여소야대가 되고 제3당이 출현했다. 앞으로 3당 체제, 다당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고문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개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제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안보·외교와 내정이 제대로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가 가능한 솔루션(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은 정부의 경제실패와 이에 따른 민생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한국 국민은 분노와 좌절 속에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새 판을 짜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 및 지지자들과 만나 "새판을 짜는데 앞장서겠다"고 정계복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그가 도쿄에서도 이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그가 게이오대 특강에서 "(총선에서) 여당의 파당 정치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면서도 "야당에 대한 실망도 컸다.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제1야당은 거의 전멸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참패를 부각한 것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그의 정계 복귀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특강에서 한일관계, 북한 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본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대해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는 27일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방문과 관련해 "일본의 전반적 여론은 이 방문을 사죄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원폭 투하는 비극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남긴 유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과거사 문제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미래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제국과 피식민 관계라는 비대칭적, 수직적 관계에서 출발해 불과 50년만에 대칭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진화한, 세계사에서도 드물게 보는 성공적 양자관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2년 이후 한일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외교, 안보, 경제, 문화영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도 나타난다"며 "한일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양국이 역사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붕괴론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 붕괴론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현돼도 한국과 주변국들에는 오직 재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북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제재-압박-붕괴'라는 채찍과 '대화-협상-교류'라는 당근의 '병진노선'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대해 대화 국면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전 고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북미수교, 북일수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오후 게이오(慶應)대 특강 문답을 통해 지난 4·13 총선 결과에 대해 "여소야대가 되고 제3당이 출현했다. 앞으로 3당 체제, 다당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고문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개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제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안보·외교와 내정이 제대로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가 가능한 솔루션(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은 정부의 경제실패와 이에 따른 민생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한국 국민은 분노와 좌절 속에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새 판을 짜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 및 지지자들과 만나 "새판을 짜는데 앞장서겠다"고 정계복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그가 도쿄에서도 이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그가 게이오대 특강에서 "(총선에서) 여당의 파당 정치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면서도 "야당에 대한 실망도 컸다.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제1야당은 거의 전멸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참패를 부각한 것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그의 정계 복귀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특강에서 한일관계, 북한 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본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대해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는 27일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방문과 관련해 "일본의 전반적 여론은 이 방문을 사죄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원폭 투하는 비극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남긴 유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과거사 문제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미래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제국과 피식민 관계라는 비대칭적, 수직적 관계에서 출발해 불과 50년만에 대칭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진화한, 세계사에서도 드물게 보는 성공적 양자관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2년 이후 한일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외교, 안보, 경제, 문화영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도 나타난다"며 "한일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양국이 역사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붕괴론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 붕괴론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현돼도 한국과 주변국들에는 오직 재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북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제재-압박-붕괴'라는 채찍과 '대화-협상-교류'라는 당근의 '병진노선'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대해 대화 국면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전 고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북미수교, 북일수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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