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 안돼" vs 더민주 "총선개입 말라"
더민주 “면죄부 받고 화려하게 복귀한 문형표 첫번째 일이 야당공약 비판"
문 이사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민주가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아닌 일반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 지급 준비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잘 돌려 드리는 것이 지고지상의 임무”라면서 “안전성과 수익성이란 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사태’의 최고책임자임에도 혼자만 면죄부를 받고 화려하게 복귀한 문 이사장의 첫 번째 일이 야당 공약비판이라니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라면서 "오히려 문 이사장이 확대하려는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야말로 안전성에 취약하며, 국부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이사장의 발언이야말로 총선개입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장이 총선을 코앞에 둔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관과 기관장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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