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번에는 새누리당 아성인 '노인표' 공략에 본격 나섰다.
김종인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막판에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으로 노인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박근혜 후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으로 새누리당 철옹성을 부수려 하고 있는 셈.
김 대표는 "오늘날 노인들의 빈곤률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그동안 편법적으로 노인 빈곤률을 해소한다고 하여 기초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다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을 한 것이나 20만원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며 '30만원 공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금방 튀어나온다"면서 "그러나 현재에서 10조에서 5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정의 지출 구조를 내정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언론에서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시행중에 있다"면서 "이것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금액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조세부담률 수준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병행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인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최대 애로사항인 주거난 해소와 세계 최저로 추락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더민주가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률이 빨리 높아져서, 연금에 불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와야 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스스로도 출산률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여 지난번 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링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주거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 5만호 이상을 확대공급하겠다는 청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는 아울러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복지재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확충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복지재정이 영원히 확충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복지를 단순하게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공약을 하느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사전 쐐기를 박았다.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미가 상상을 초월하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군요. 안그래도 헌누리당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런 화두까지 던져놓으면 어르신네들이 이번엔 무지 갈등하겠네요. 이번 총선을 우선 대승으로 이끄시고, 대선까지 잘 진두 지휘하셔서 간절히 꿈꾸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데 큰 역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일관성 있게하고 세금은 정직하게 하자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게 맑고 밝게 또한 깨끗하게 해라 부자들 종부세를 어느정도만 제대로하면 우리나라는 갈등없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 있다 그리고 서서히 국회의원 세비 없애고 수도 100명정도로 줄여야 한다 그것은 김종인 대표가 필두로 나서서 하면 10년안에 선진국 대열과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 믿는다.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전 노인에게 30만원 지원하겠다. 하위 70%라는 이상한 기준을 없애고 나이를 상향 조정하라. 그러면 지금의 행정력도 엄청 줄어 들어 경비절감만 해도 일정수준 보충된다. 지급기관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이런공약하면 전국민이 좋아한다.
선기시기에 주식값 떨어지면 국민연금 압박해서 주식 사게 만드는 개똥같은 경제정책.. . 연금으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공급하면, 이거야 말로 연금도 살고, 청년도 사는 일석이조 정책이로세.. . 저 탐욕에 찌든 정권 잡은 자들.. 금력과 고스톱을 짜고 치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참 그동안 야권세력들 보면서 답답한게 있었는데. 역시 김종인대표님 형세를 정확히 바라보고 꿰뚫어 버리는구만. 맞습니다.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이념이니 사상이니 형이상학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도적 진보의 입장은 이렇듯 현실적인 사회구조의 개선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님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한수 가르침 전수하고 있군요.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