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난해말 극비리에 진행됐던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으며 반대로 평화협정 없이는, 또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평화협상 논의를 미국에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가 가장 첫번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려고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말) 평화협정 논의를 거론했을 때 우리는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같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협상은 깨졌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할 때만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는 30년 가까이 오랜 노정을 거쳤다. 강한 제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낼 수 없다”라며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게 하거나, 최소한 억제할 수 있게끔 하는 협상을 시작해야한다”라며 북-미 직접협상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거론에 지난해말 북-미 극비협상 사실이 드러나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미국에 강한 충격과 배신감을 드러냈던 보수 진영에선 "또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신에 미국정부으로부터 평화협정 논의 개시 밀약을 따낸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
<매일경제>는 5일 사설을 통해 커비 대변인 발언과 관련, "급박한 상황 전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2005년 9·19 합의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한국은 빠진 채 미국, 중국,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조인국이라는 규정 문제가 우리에겐 걸림돌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를 제외한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한 봉쇄든 대화 채널로 유인이든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큰 그림 속에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 왕따를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지만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라며 "자칫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또 뒤통수 맞겠네요"라고 냉소했다.
그런데도 미국과 북한의 빅 딜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무리들은 현재의 갈등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안보장사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리들이다 북한과의 적대적 공존을 모색하는 이런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자들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빅 딜을 이루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비핵화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보탬이 되며 정전체제의 평화협정 전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고 통일 가능성을 높이므로 역시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정신을 차려야 자주국방이 가능해진다. 미군에 작전권 맡겨서는 뭐를 해도 안되지, 국방을 자국에 맡겼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지, 미국을 상대로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는데 그런 위험을 방치하겠냐, 미국은 저급한 수준이라도 자국 위험은 철저히 억제하게 마련이다. 키리졸브라고 우리 영토에서 우린 분담금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국가방위 연습을 하는거지
이건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다. 유엔 결의한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외교적 수사일뿐, 미국이 평화협정을 할 리가 없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모든 법적 지위가 바뀌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평화협정이 체결될까봐 걱정스럽다? 이것이 말이 되는건가? 우리정부는 평화를 원하지 않고 , 북과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살기를 바란다는건가? 우리정부란 것들은 남북전쟁은 피하면서, 타국의 도움으로 북이 괴멸되기를 기대하나? 그래서 북한제재를 강력하게 하면 북한이 망한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능아들 인가?
한국이 배제된 협상은 곤란하다? 한국이 민족의 이익이나 최소한 남한만의 이익이라도 챙길줄 아는 나라라면 모를까 하는짓이라곤 그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하는... 심지어 자해까지 서슴치 않는 충성스런 시다바리 주제에 협상에 끼어든다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의지나 있나? 미국과 똑같은 소리를 할꺼면서 뭐하러 끼어드나?
중-러를 고려치 않는 어떠한 대북 결정도 무의미하다. 3월 중순경에, 떵-통이 의도하는 북풍-전쟁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다. . 곧, 한국내에서의 정치행위는 여,야를 떠나, 민을 위한 치적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이제, 다수의 서민의 목소리를 뭉개고, 자파, 자당 패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꾼은 한국에서 추방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꼴통보수년놈들은 하는 짓거리마다 늘 뒤통수나 쳐맞고 다니는 년놈들이지. 뭘 알아야 피할 수도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전작권도 없지 능력도 없지, 쥐뿔 닭뿔도 없는 것들이 무식하게 일만 저지르고 다니면서 똥고집 배짱만 내밀어대니...경제 안보 국민안전 외교든 뭐든 모두 파탄나게 돼있는 거지.
1953. 7. 27 체결된 휴전협정은 미.중.북한 3자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전쟁 당사국인 한국은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국뿌 이승만의 위엄이며,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평화협정 협상이 진행 되더라도 우리는 손가락만 빨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 왜? 우리는 협상 조인국이 아니니까... 전시작전권도 없고, 평화협정 협상 권한도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