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우리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맹렬히 생각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우리 경제는 안보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적인 상황”이라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반면 경제위기는 잘 느껴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자체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은 과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조치 등을 취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맹렬히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에 개의치 않는 정부여당에 강력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안보 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외교 안보 등 경제정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경제문제를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체적 경젱 위기 도래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서민경제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안보를 말할 때 대외 안보도 중요하지만 내적 안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악화돼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내적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정부가 인식하고, 민생문제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안보 없는 경제는 위험하고 경제 없는 안보는 공허하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 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세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라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는 더 깊은 함수 관계가 됐다”고 가세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중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쪽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야당 지도부에게는 협조를 요청하는 사전의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이 국민 단합을 앞세운 국회 탓 하는 연설 아니길 기대하면서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반면 경제위기는 잘 느껴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자체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은 과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조치 등을 취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맹렬히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에 개의치 않는 정부여당에 강력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안보 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외교 안보 등 경제정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경제문제를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체적 경젱 위기 도래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서민경제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안보를 말할 때 대외 안보도 중요하지만 내적 안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악화돼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내적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정부가 인식하고, 민생문제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안보 없는 경제는 위험하고 경제 없는 안보는 공허하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 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세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라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는 더 깊은 함수 관계가 됐다”고 가세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중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쪽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야당 지도부에게는 협조를 요청하는 사전의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이 국민 단합을 앞세운 국회 탓 하는 연설 아니길 기대하면서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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