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잇따른 대북 초강경 조치에 SBS, KBS 등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공개적으로 총체적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이처럼 전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셈이다.
SBS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
SBS 윤영현 기자는 11일 저녁 올린 취재파일 <좌충우돌에 자충수..대북정책은 총체적 난국>을 통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응책을 보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걱정이 크게 앞선다"며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윤 기자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의 격랑을 잠재우고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용돌이를 키우고, 스스로 그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회담 제안, 사드 도입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면서 "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우방국인 영국의 외교장관마저 ‘북한이 던지는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국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앞에 두고, 이런 발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인지 무모함에 그저 놀랄 따름"이라며 "제안 당일 중국이 바로 ‘퇴짜’를 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부랴부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가 5천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 등 장거리 미사일을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라며 "반면 북한의 주력은 사거리가 300~800km 정도인 스커드 미사일 8백여 발, 1,300km 정도인 노동미사일 3백여 발이다. 때문에 사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드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범위가 1천km 정도로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 논의를 발표하자 ‘주변국(중국)의 안전을 같이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중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중국은 우리 대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국인 관광객 등 유, 무형의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단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가 아니라 굳이 이웃한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줄을 차단하는 남북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라고, 국제사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충수이자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지수"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으로 여기서 임금을 제하고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3천만 달러 정도다.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손해가 더 막심하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 가운데 있던 전방 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 폐쇄를 빌미로 군부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기자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대북 대응조치마다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되찾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KBS "외교정책 담당자들, 이제라도 용기 내 방향을 잘 잡아야"
KBS 이강덕 기자도 앞서 9일 취재파일 <사드와 우려되는 외교지형의 격변>을 통해 "중국은 지난 한달 동안 동네북 신세가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 주석을 모욕했다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내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비분강개하는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 정부의 사드 발표는 중국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더욱이 발표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직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한국 정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전화 직후에 사드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묻혔다고 한다. ‘이미 사드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생긴 돌출 변수를 감안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주장 앞에 힘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한반도 외교지형에 격변을 부르는 중대 요소"라면서 "현 정권을 포함해서 역대 정권이 취해온 친미근중이라는 이른바 균형외교를 탈피하고 친미외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나라의 장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외교사안임을 알 수 있다. 외교는 밖에 나가서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보다도 지휘부가 내부에서 결정하는 정책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외교지형을 흔들 사인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방부의 목소리만 들리고 정작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교 부재에 다름 아니다"라면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는 참모들이 박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또다른 독재정권이 대한민국에서 유지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군사독재에서 정당독재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번 총선도 개투표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지난대선과 같은 방법으로 개투표 부정을 저질러서 180석 달성을 하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1번 찍지 못하도록 적극 운동합시다.
밤이면 밤마다 말이야. 구중궁월 깊은 밤 누가 알리요 마는 오늘도 개성에서 쫓겨나 부도 위기에 벌건눈 뜨고 이를 갈며 피를 토하는 중소기업 124개 업체의 임직원들을 눈꼽만치도 생각 못하는 그곳의 인간들. 밤이면 밤마다 국민들의 억장 무너지는 저 굉음을 못듣고 뭣 때문에 잠을 설칠까? 이 참에 안가를 하나 마련해 주지. 지하 벙크도 괜찮고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역사관도 없고 뚜렸한 정치철학도 머릿속에 없으니 시대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여자. 정치권의 권모술수와 꼼수는 뛰어나지만 세상만사에 대한 판단능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여자. 조금 과장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자체가 한국의 재앙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냉철하게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왜 이 정권은 무리수를 두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사분란하게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했는가! 총선 승리위해 쐐기박듯 보수층과 중도 및 관망층을 안보를 고리로 결집? 아니다! 아마도 정치공작이란 측면에서 영구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한다. 예의 주시해야 하며 반드시 총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위두분기자를 국민이지켜줘야합니다. 정부같지도않은 게판정부에 수첩칠푼닭을 비판한 기자두분의 용기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소중하고 알권리가 얼마나 값진것인지 또한 사실보도가 국민들을 얼마나 일깨우게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아닐까요. 정말 닥을쥐쥐한다는백성들제외하고 걱정않는국민이 있을까요 오늘은무슨일 내알은 무슨쥐라을떨지 밤잠안오는 시기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이년은 들을 것 같지도 않으니 안하는 것이다. 이정권이 물러나야 끝날 문제다. 총선밖에 답이 없다. 이년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커서 정권이 넘어가면 끔찍하니 제 살 궁리에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하는 짓을 보면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실체가 보인다. 한마디로 사악한 것들이다.
왜 아무 생각없이 말하고 행동하니? 북한을 제재한다고 하더니, 왜 한국의 입주기업을 제재하니?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게 만든다더니, 왜 중국은 제재 안하니? 왜 러시아에도 욕먹니?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게는 큰 선물을 주더니, 도대체 우리 국민들한테는 왜 이러는거니? 왜 국민들을 도탄과 고통속에 밀어넣으려 하니? 머리속에 든것은 양배추 덩어리니?
그 18년은 지금도 얼굴매만지며 어디다 보톡스 더 집어넣을까 하면서 거울 쳐다보며 밤을 지새울거야 밥만 잘 쳐먹드라 18년 잠만 잘 자드라 18년 어떻게하면 그 18년이 퇴임후에도 계속 권력을 휘두루며 무병장수할까만 관심있지 그 18년을 올해 요절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재앙이 된다 박근혜찌라시가 사라지는날 그날은 대한민국만세다
지도자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인들이 죽어도 좋다고 지지해주는 할배할매들만 자국민인가.. 일련의 강경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기회비용.. 사드 배치에 따른 천문학적 군비소비.. 경제, 역사, 외교에 전혀 무뇌한 지도자.. 오로지 친박, 진박 가려내 홍위병들로 정권연장하려는 꼼수.. 스스로 국방을 지키기보다 일본과 미국에 기대는..
세상 일은 다 음양 명암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최고 결정 과정에 토론이 없다는거다. 대통령의 곁에 반대의 측면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의 식견과 경륜이란게 보잘 것없다. 그런데 토론도 지적도 없이 불쑥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료만 있다. 이런 팀에게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건가? 두렵고 두렵다.
휴전선 대북 방송에서 사드 배치, 개성 공단 폐쇄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 1) 공개적인 논의가 없다. 찬반 토론도 없다 2) 누가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혹시 10상시가 결정했나? 아님 유령이 결정했나? 오늘까지 대통령은 없다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를 즉흥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가? 결정 이후에도 토론이 없다 이래야 되는가?
개성공단 폐쇄 잘했다 개성공단 폐쇄 잘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개성공단은 그동안 노동착취, 임금착취의 전형이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노동착취, 임금착취의 전형이었다 한달 20만원 받고 일하는 한달 20만원 받고 일하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북한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동포로서 불쌍했다 그동안 너무나 동포로서 불쌍했다
3천만 달러란다. 개성공간에서 임금으로 년 1억 달러 정도 나가는데 근로자들 임금주고 나면 그 중에서 북한 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3천만 달러란다. 개성공단 문 닫아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개성이 서울에 오는 길목이어서 전쟁나면 주 공격로인데 그걸 개성 공단이 막고 있었던 것 아니냐. 닭년은 하는 일 마다 악수다. 참 많이 떨어지는 극우 꼴통이다.
별일 다보겠네. kbs sbs가 바른말을 다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리 내뱉었게나싶다. 그러나.. 이미 이 나라의 병은 골수까지 침임한듯. 그 기자도 곧 제거될것이고 이 나라는 점점 칠흑같은 어둠으로 빠져들겠지. 나라 말아먹는데 긴 시간 필요없네. 10년간 나라곳간 채워놓으니 10년간 바닥에 구멍나도록 훑어먹으니..
않하니? 큰일 낼 년 구경만하는 것도 나중 사건 후에 책임을 벗지 못한다는 것을 왜 모르지? 어차피 부정선거질한거 대법원에 3년째 게류중이라며? 민간인 한테만 용감하던 즤애비에 겁먹었던 기억이 남아 움츠러들어 뱀 본 개구리마냥 공포에 몸이 얼어 붙어? 하긴 미국놈이 스네이크박이라 불렀고, 그 딸이니 스네이크인지 서펀트인지가 되긴 하겠구나.
폐쇄할때는 법률에따른 절차가있는데..한국정부가 법을 어기고 성급하게 폐쇄하여 불법폐쇄라는 오명을쓸 필요가 있었는지 물어보고싶다..대한민국은 헌법과법률이 있는 법치주의국가가 아니었다는것인가..바른말하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고 벌금 부과할때만 법률을 정권보호용무기로 쓰지는 말아야한다.
당초 대북사업을 설계할 당시 금강산의 북한의 개성공단은 남한의 이익으로 주고 받은 거다. 이명박이 금강산관광을 중단했을 시 북한이 개성공산을 폐쇄해야 하는 데 그 동안 북한이 인내해 줬던 거다. 개성공단은 사정을 해서라도 폐쇄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덜컥 폐쇄해 버렸다. 남의 카드를 마치 내카드 인양 써버렸다. 이건 코메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