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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한미 FTA 보고서 조작, 한덕수 책임"

"관련자 엄벌해야", 보고서 조작 파문 확산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보고서 조작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체결시 경제효과'라는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그 책임은 경제 부총리가 될 수도 있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관련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한덕수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권 의원은 조작 내용과 관련 "원래의 보고서를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역수지 73억 달러 감소 부분이 47억 달러로 조작됐다"며 "만약 무역수지가 달라졌다면 변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다른 항목도 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3억달러의 감소라는 의미에 대해 "대미 무역수지가 73억 달러 감소한다는 건 현재1백50억 달러 흑자의 대미 무역수지가 FTA체결로 더 오르기는커녕 73억 달러가 감소한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규정위반 논란과 관련 그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하는 날짜가 2월 2일인데, 바로 그 날 한미FTA 협상 개시를 결정 의결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 규정상 하도록 돼 있는 공청회 결과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청회 보고 의무가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 미국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의원은 이에 앞서 11일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KIEP 보고서가 은폐·조작된 의혹이 있는 데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협상을 선언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며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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