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무슨 경제비상사태? 쟁점법 직권상정 못해"
"밥그릇 챙기기? 아주 저속한 발언", 靑 향해 강한 분노 표출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여당이 연일 '경제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데 대해 "현재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날선 반격을 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자신을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한 뒤 청와대로 들어가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원색비난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격노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그 선거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대한 웨손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내년 총선이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의장이 손놓고 여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중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질 수밖에 없다"며 "저로서는 연말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중인 중재안에 대해선 "어제 7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행 지역구 246대 비례대표 54석이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결론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며 현행 '254 대 54' 룰의 고수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시·군·구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현행과 같은 숫자로 가게 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 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자신을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한 뒤 청와대로 들어가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원색비난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격노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그 선거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대한 웨손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내년 총선이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의장이 손놓고 여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중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질 수밖에 없다"며 "저로서는 연말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중인 중재안에 대해선 "어제 7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행 지역구 246대 비례대표 54석이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결론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며 현행 '254 대 54' 룰의 고수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시·군·구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현행과 같은 숫자로 가게 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 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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