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어"
새정치,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발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우리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제안 등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과 저임을 떠넘기고 인간을 차별하며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 제도를 그냥 두고서는 아무리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하시더라도 국민의 행복은 결코 증진될 수 없다"며 "이제 비정규직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비정규직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제안 등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과 저임을 떠넘기고 인간을 차별하며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 제도를 그냥 두고서는 아무리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하시더라도 국민의 행복은 결코 증진될 수 없다"며 "이제 비정규직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비정규직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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