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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예산 또 합의 불발

연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는 합의

여야는 24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며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존안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전액 부담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대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대테러센터의 국정원 설치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에 대해선 많은 토론이 있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양쪽의 입장이 인식차가 크고 결론을 못내렸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어디다 두는 것에 대해선 입장이 좀 달랐지만 이건 곧 합의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합의를 본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인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논의과정은 그전의 것보다 많이 이해의 폭을 좁혔다"며 "그런 이해의 폭을 어떻게 조정해가느냐 과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직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과 기타 문제에 관해서는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대테러방지법에 관해서는 사이버테러의 경우 미래부, 비사이버테러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하는 대테러방지법 TF팀을 운영해서 원칙적으로 추진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비서실장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말 정부여당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지, 그런 방향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조그만 의지도 전혀 없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며 "향후 논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상화 논의외에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한중FTA 비준안 처리, 노동개혁법을 놓고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11월 국회 의사일정 진행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혜윤, 정진형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gogo

    테러방지법은 무산시켜라!
    야당소리는 개무시하고 국민여론도 언론통해 조작하며 사실상 귀닫고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사실상의 국민감시체제를 갖춰준다는게 말이 되냐? 그렇잖아도 반대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에게 "IS"라 지칭하고싶어 안달난 자들인데?
    수사권을 청와대에 두던 국민안전처에 두던 박근혜는 그것으로써 유신복귀를 가속화시킬것이다.
    무산시켜라!

  • 0 0
    돌도사

    1 /2 중대들아 ~
    미친질알들하지말고
    우리궁민들인권이나챙겨라 ~

  • 1 0
    새정치

    새정치 목슴을 걸고 누리 예산 관철 해라 새정치 이제 까지 한게 뭐 있냐 야당다운 모슴 한번이라도 보여줘라 새정치 새누리 2중대 소리 이제 듣지마라

  • 9 0
    합의하지마라

    누리예산이 합의가 필요없다
    닭년이 공약했어니 알아서 하라고 하라
    참 한심한 새정련아 그냥 놔둬라
    색누리당이 더 똥줄 탄다 논의도 하지마라
    누리제도 나가리 되게 놔둬라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 제자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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