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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추진

"주택,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해선 불평등 못 풀어"

중국의 집 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규모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왕광타오(汪光燾) 건설부 부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공공용지 분양을 위한 입찰을 할 때 정부가 분양주택의 크기와 가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기본적 인권이나 사회보장과 연관이 있는 주택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과거 경험에서 배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의 분양주택 가격은 지난 1월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1%가 올랐다. 남부의 선전(深(土+川>)은 10.2%로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도시지역의 빈곤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왕 부장은 임대주택과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빈곤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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