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주체사상 아이들 배운다"는 새누리 현수막에 법적대응
도종환 "현행교과서 좌편향 언급은 허위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내걸었다"며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당은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황 총리가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되고 북한의 양민학살은 빠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교과서에는 양측의 민간인 학살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데 국군 학살만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쟁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면 남침이라고 교과서마다 명확히 나오고 있다"며 "특히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의 전투명령 등을 실어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남침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황 총리가 '주체사상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천재교육> 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됐다고 나온다"며 "만약 우려대로 지금까지 교실에서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이 책임을 누가져야 하나. 정말이라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정부는 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도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반복하는 건 큰 문제"라며 "국민통합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시작부터 사실확인도 없이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내걸었다"며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당은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황 총리가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되고 북한의 양민학살은 빠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교과서에는 양측의 민간인 학살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데 국군 학살만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쟁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면 남침이라고 교과서마다 명확히 나오고 있다"며 "특히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의 전투명령 등을 실어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남침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황 총리가 '주체사상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천재교육> 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됐다고 나온다"며 "만약 우려대로 지금까지 교실에서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이 책임을 누가져야 하나. 정말이라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정부는 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도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반복하는 건 큰 문제"라며 "국민통합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시작부터 사실확인도 없이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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