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밀어붙인 뒤 정작 건강보험료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직접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보험료예상수입의 6% 또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까지 지원토록 돼 있다.

그러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 지원금이 수가 협상 전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건보법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기준연도를 전년도로 적용해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6천174억원 적게 책정했다.

기재부는 더 나아가 담배소비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금이 3천729억원이 늘자 국고지원금을 그만큼 삭감했고, 국고지원 총액(20%)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해 3천311억원을 추가 삭감해 총 7천4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의 삭감 규모는 1조3천21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부당하게 깎인 액수가 1조3천214억"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난 2007년부터 8년간을 합하면 10조5천34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그러자 김 의원은 "고소하고 청구소송해서 10조 5천억원을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은 "말씀이 맞지만 지금 7~8년 누적돼온 것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