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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떠맡기로

수공이 분담키로 한 원금 상환도 불확실, 국민만 '봉'

정부가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공사 부채 가운데 일부를 떠맡기로 했다.

4대강공사후 4대강 관련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를 갚을 것이라고 호언했던 MB정권의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안은 부채의 원금 8조원 중 2조4천억원을 재정으로 갚아주기로 했다.

나머지 5조6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과연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중 이자 부담을 대신 떠맡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1조5천억원을 떠맡았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 2조9천억원도 추가로 떠맡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부채 원금 2조4천억원도 떠맡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6년간 매년 약 3천400억원의 원리금 지원을 해야 한다. 총 6조8천억원을 국민이 떠맡게 될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떠맡기로 한 원금 5조6천억원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사실이다.

수공은 ▲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천억원 ▲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천억원 등으로 갚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로 사업이 급제동이 걸리고 사업강행시 4조3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나 사업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강행할 경우 수공 부채가 도리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3 0
    참수당해 마땅한 인간도 있다

    엽전국의 비극은 명목상 법치국가라는 거야.,,,마피아 사기단이 국민 입틀어막을땐 협박하기 좋은 국보법이니 뭐니 온갖 법 조문 맘대로 적용해 간첩질 햇다는둥 뭐 별의 별 죄목 씌워 잡아가고 사기치고 나선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처벌 받겟다,,위법은 아니다,,법조계 망라한 마피아 짜고 사기치고,,이럴땐 차라리 무법이면 좋겠어 상득기 사기단 다 잡아다 참수

  • 7 0
    해설가

    남이가 지역 주민들만 물어야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알것이다.

  • 6 0
    ㅇㅇㅇㅇ

    경상도가 갚아라....

  • 12 0
    4대강 눈물난다.

    이씨 형제를 잡아들여라
    야당국캐의원들 뭐하는가
    그저 공천 밥그릇에 눈이 뒤집혀
    아무것도 몬하느 병쉰들

  • 6 0
    추동

    호언한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라. 그자들이 바로 조병학이다.

  • 12 0
    희대의최악질 탐관오리쥐쉐기들~

    정치권력/장사치들에게 빌부터 쥐들 배떼지만 쳐불리며 기생하는 탐관오리 쥐쉐기들만 싸그리 능지처참해 씨를 말리면 지구상 전 세계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건디 ~~~

  • 13 0
    국민이 모지리라서 그러지.

    어디서 이런 일이 그대로 넘어가나.

    진즉에 뒤집어야 할 나라였다.

    앙그냐? 이년을 뽑아 놓은 것들이 그 세금 다 내라.

  • 18 0
    궁민도 정신차려야

    땅바기가 다시 출마해도 또 찍어줄 동네 사람들 있지.
    븅신들 정말.....

  • 8 1
    궁민만세

    주머니돈을 강탈해도, 노조를 탄압해도 오로지 개누리만 지지한다. 궁민은 위대하다 만세

  • 0 1
    111

    이제 찬바람이불고 제법 쌀쌀해줫지
    낮에만덥고
    4대강유역을 봐라
    겨울에도 그놈의 녹조가 생기는지
    겨울에도 녹조가 생겻어도 기사한줄도
    환경단체든 기사가 없어봐라
    고기도 기르지도 않는ㄱ서들이
    공짜로 잡아서 내다팔아 서 돈버는것들이 .
    양식업도 아닌것드이

  • 7 0
    관람객

    직원 월급 차압해라.
    대통령이 하란다고 입다물고 따라한 건 죄가 아니냐?
    사이버 사령부 중사가 상사 진급 했다는데 명령에 따른건 죄가 아니라 진급하는데 문제 없다네! 그게 맞는 건가?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온 국민이 떠맡아야 한다면 직접 관련된 직원은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맞다고 본다.
    잘했다고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
    직원들은 성과급 ...

  • 21 0
    이것은

    당연히 쥐박이 일파와 이걸 찬동한 무리들이 떠 안아야한다.
    30% 말이다.
    70%가 반대한 걸 찬동한 놈들이 떠안아야 한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반드시 드러난 증거를 확보해 다 떠안겨야 한다.
    이건 인민 재판이 아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름을 일깨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다.
    반대한 국민 70%가 떠 안으면 안된다.

  • 15 0
    뻔할 뻔

    수도요금 올리겠다는 소리.
    22조원 짜리 녹조라떼 & 발암성 녹조류 창궐하도록 투표한 자들이여,
    이제 그 댓가를 치루도록 하시오.

  • 19 0
    국가가 도둑

    욕 나온다. 늙은이들아 니들이 원하는게 이거냐? 맨날 도둑놈들 찍어 주니 국민에 돌아 오는 것은 빚더미. 뭘 먹고 살라 하냐? 폭등이 일어 나지 않는 이유는 늙은이들과 같이 세뇌되어 있으니 당연하다. 개쇄이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국민들 갖고 배부르게 터지도록 살아가는지 두고 본다. 언젠가 이 나라에 인물이 나서 친일 포함 수구들은 지옥행이 기다려질것이다.

  • 49 0
    나부랭

    MB 뒷주머니 <- 4대강 사업자 <- 수자원공사 <- 정부 <- 국민 뭐 이렇게 되는건가???

  • 3 0
    전두환

    이게 다 국민때문이다

  • 8 0
    지나가다

    4대강 사업 부채 눈덩이…'2036년'까지 국민 등골 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남겨 둔 부채 12조4천억 원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노컷)
    그래도 총선이나 대선에서 악의 축 새누리 지지하겠지.

  • 17 0
    이명박

    국민을 처벌해야 한다
    모든 악의 근원은
    국민

  • 54 0
    때려잡자 쥐명박돼지

    개소리집어치우고 쥐세끼일가와 그밑에서 기생하며 동조한 시궁쥐세끼
    무리들을 포박하여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끌어내 해처먹은돈 숨긴재산
    철저히추적환수하고 이것들은 재판도 필요 없이 국민여론에 맡겨 단죄
    함으로써 두번다시 저런추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정치판에 기생하는걸
    원천 봉쇄하여야한다.
    저런쥐세끼를 전직예우하며 혈세를 물쓰듯낭비하는 현행법뜯어고쳐라.

  • 10 0
    망해라C8

    수공 매년 거액의 '성과급 잔치'는?
    수공, 3조 사내유보금 두고 세금으로 빚 갚아달라니?
    .
    재벌들 마냥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개지랄..
    부채 떠 맡기로한 새똥 정권은 더 가관이다!
    공기업 부채 줄었다는 통계 조작 하려고 저러나??

  • 19 0
    시간끌기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 어찌처리 해야 할 것인가? 수공사장단의 잘못으로 부채가 발생한것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한것은 국민을 무시 한 발언으로 세금으로 수공부채 1 원도 갚어서는 안된다고 본다.수공임직원은 뭐 하고 직장이 거덜나는데 두 손 놓고 자빠졌었나? 현 수공 임직원 100% 다 퇴직금없이 퇴직처리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물자원본부로 새로임직원뽑으시오.

  • 57 0
    사대강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할 사람이 대통령 해서 이꼴이 되었는가보다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쥐구먕을 언제가는 파내야 할것 같다.

  • 65 0
    발라주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희대의 사기꾼 무리들 때문에 나라가 골병드네.

  • 26 0
    재벌법인세는 10년째그대로다

    법인세가 올랐다고해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다시환급
    받는 꼼수룰 쓰기 때문이다. 즉 재벌들이 연구개발(R & D)을 국민혈세로
    하고있다는 의미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셈인가?

  • 39 0
    시팔새퀴

    먼저 쥐새퀴를 때려잡아
    사지마다 밧줄을 매
    그 더러운 전과 14범의 삭신을
    오징어다리 찢듯
    짝 찍어 발개버려야 할 듯
    그 c8새퀴
    그 다음 똑 같은 버전으로 뒤를 잇는
    족가튼 새퀴들까지

  • 32 0
    ㅁㄴㅇㄻㄴㅇㄹ

    이렇게 될거 뻔히 알면서도 1번 찍어주는 헬조선 클래스 보소. ㅋㅋㅋㅋ

  • 17 0
    닭쥐는 담배안먹나

    '애국페이' 강요하는 軍…예비군 1인당 1만원 쓰고 훈련한다

    담뱃값 인상 효과 사라져, 담배 세수 10조원 넘을 듯
    쥐닭섹누리가 사자방비리로 털어버린 곳간을 서민들주머니털어 메우는중입니다
    10조원을 국민건겅과 금연정책비로 썻는지 이번국감에서 털어야합니다
    아마도 전혀 무관한곳에 썻을것입니다
    그리고 다시2500원으로 가격인하해야 합니다

  • 33 0
    쥐쉐기버러지들살처분하지않는한

    희대의 최악질 사기꾼 암수두마리 쥐바기그네꼬와 그잔당들이 대한민국 혈세빠라쳐머그며 쥐들배떼지만 쳐불리고 있다는거이~, 아직 진행형일뿐~~~

  • 72 0
    나랏돈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겨 대통령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내는게 하는일인가 ?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죄를 물어야지 왜 선량한 백성들을 고달프게하냐구..세금 걷둬들이고 불해하게만드는 대통령은 무기징역시켜야 ``

  • 40 0
    ㅋㅋㅋㅋ

    이럴때 야당이 목소리를 외쳐야하는데 그래야 지지율이 오르는데
    뭐 시간만되면 난닝구넘들이 테클걸면서 아군에 총질을 하고 자빠졌으니 화력이 집중되나 ㅋㅋㅋㅋㅋ

  • 35 0
    동해시민

    강원도 동해시는 4대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도요금을 10%를 올린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10%를 올린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젠 빚을 정부가 떠 맡겠다고?
    이명박 도적이 훔친 돈을 왜 내가 내야 갚아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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