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부정부패 척결하라", 특수통 검사 대거 차출
야당 "총선 앞두고 사정정국 도래하나"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검찰에 강도높은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내린 ‘2015년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 4대 부정부패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 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길 바란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날자로 전국 지검에서 '특수 수사통' 검사 7명을 차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로 충원하는 인사를 단행해 본격적 사정정국 도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단위나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검 중수부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화는 취임후 법치를 강조해온 검찰출신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정국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내린 ‘2015년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 4대 부정부패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 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길 바란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날자로 전국 지검에서 '특수 수사통' 검사 7명을 차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로 충원하는 인사를 단행해 본격적 사정정국 도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단위나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검 중수부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화는 취임후 법치를 강조해온 검찰출신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정국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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