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부양은 총선용 아닌 세계적 트렌드"
"내년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세수 문제 해결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경기부양을 하는 게 세계적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도 트렌드에 맞게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게 옳은 방향성이라고 본다"고 경기부양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총선용 경기부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선거 때문에 내년 재정의 확장운용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며 "(새누리)당은 재정을 늘리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으로 한계가 있다고 계속 말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세수를 개편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높아져서 자연 세수가 느는게 더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는 세수가 모자랐으나 금년에는 세수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내년 경제성장율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 어느 정도까지만 경제성장율이 갖춰지면 세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호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도 트렌드에 맞게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게 옳은 방향성이라고 본다"고 경기부양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총선용 경기부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선거 때문에 내년 재정의 확장운용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며 "(새누리)당은 재정을 늘리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으로 한계가 있다고 계속 말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세수를 개편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높아져서 자연 세수가 느는게 더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는 세수가 모자랐으나 금년에는 세수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내년 경제성장율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 어느 정도까지만 경제성장율이 갖춰지면 세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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