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예산에 새누리당 현안 최대한 반영"
"SOC예산 늘리겠다" 약속도, '총선 개입' 논란 확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새누리당과 만나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경제현안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총선 개입'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며 확장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경기부양성 총선예산으로 꼽히는 SOC 예산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SOC 예산 축소'와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는 이밖에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협상 타결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대선공약 지원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최 부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며 확장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경기부양성 총선예산으로 꼽히는 SOC 예산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SOC 예산 축소'와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는 이밖에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협상 타결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대선공약 지원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최 부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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