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등의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의무화하기로"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해소해야"
당정은 6일 기업 총수의 지분 및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도, 기존 순환출자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롯데사태 관련 긴급당정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해외계열사 현황 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정위에서 착수한 롯데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롯데측이 L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은 해외법인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뭘 할 수 없으나, 동일인이 국내에 있으면 공시의무를 부과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야 한다. 공시를 해야 된다"며 "형사법에 위반된 게 있으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호텔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 기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롯데사태 관련 긴급당정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해외계열사 현황 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정위에서 착수한 롯데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롯데측이 L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은 해외법인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뭘 할 수 없으나, 동일인이 국내에 있으면 공시의무를 부과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야 한다. 공시를 해야 된다"며 "형사법에 위반된 게 있으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호텔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 기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