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해야"
롯데 일가 비난하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력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골육상쟁중인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비판하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선 강력 반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는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롯데 오너들에게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서 검토가 돼야 한다.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는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롯데 오너들에게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서 검토가 돼야 한다.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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