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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롯데에 알짜 면세점 허가 내줄 이유 없어"

"순환 출자 규제하고 오너일가의 경영 참여 제한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롯데일가의 경영권 골육상쟁과 관련 "정부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도록 순환출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도 통제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씨 일가가 불과 2.4%의 지분으로 416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심 의원은 또한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에서 매출·이익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등 지배구조와 경영내역이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스웨덴 발렌버그 그룹이나 독일 BMW, 밀레 그룹 등 선진국 가족 기업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도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번같은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일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오너들의 경영참여 제한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일본의 '광윤사'란 페이퍼컴퍼니와 L투자회사로, 일본 지분이 96%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지배구조는 전혀 알 수 없게 돼있다"며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때 롯데의 이같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롯데면세점 재허가 불허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식 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목을 뗐다 붙였다 하는 무책임하고 전근대적인 '손가락 경영'의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며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진행하는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서 롯데의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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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지가 뭐라고 비석을

    누드 심!! 아직도 살아있나? 이번 심학봉과는 인척관계일세?

  • 1 0
    허허..

    제발 저린 놈들이 지레 더 난리치는 구먼..

  • 2 0
    1234

    심의원 옳은말 했다.....

  • 3 0
    권력순환구조

    재벌과 결탁해서 권력을 죈 놈들이 더 날뛰는 구먼
    따지고 보면 권력도 차떼기당을 고리로 해서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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