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분기 1% 성장도 어려워", 15조 추경 편성키로
"15조 투입해도 올해 성장률 3.1%에 그칠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수뇌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세출 리스트에 근거해 내달 초쯤 재차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으나, 정부는 최소한 1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극심한 수출부진에다가 메르스 쇼크까지 겹쳐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예상한 3.8%에서 3.1%로 0.7%포인트 낮췄다. 이는 한국은행이 앞서 하향조정한 수치이기도 하다. 최소한 15조원의 추경을 쏟아부어봤자 간신히 3.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최 부총리 외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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