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끝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이에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메르스 대란과 경기 급랭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헌재 심판 청구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여당내에도 극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중재안을 낸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아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친박진영은 이 와중에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물어 유승민 원내대표를 퇴진시키려 하는 등 때이른 공천권 헤게모니 다툼까지 벌여, 메르스 대란과 민생 악화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더욱 격앙케 하고 있다.
요년은 지 자신을 위한 짓이나 할 줄 알지, 좋은 일은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정말 싸가지없는 년이라는 것이다. 좋은 일 할 줄 알고 지 자신을 위한 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뽑아야 국민이 잘살지... 이건 기본중의 기본이고 천지의 근본 지식인데 사람들이 왜이리 우매하냐
세월호 참사때도 7시간 행불. 그리고 메르스 창궐을 해도 15일간 침묵. 근데 지 권한에 조금이라도 제한이 가해지는 법이 제정되었다구 무지무지 화를 내고 입법권자 국회을 맹비난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부라는 것도 모르냐? 입법부가 법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전제군주도 아니고, 유신시대 독제자도 아니다.
제 정신이면, 거부권 취소하리라 믿는다. 정 안 되봐야, 통에서 물러나면 된다. 얽히고 설킨 비리의 온상.. 몬도가네.. . 노통이 그랬지 않았나.. 나, 하나 물러나서 된다면, 조기은퇴한다고.. 박통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해수부 파헤치면 몬도가네 나오냐?학을 띠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변학도 패거리들을 다 도려내야 한국이 사는 거다., 망구야
이 모든 혼돈 해결할 수 있는 비책 대공개 1. 칠푼이 시집보내기 2. 전국의 모든 결혼 잠시 중단시킨다 3. 후보자 인터넷으로 신청받는다 4. 길일을 택해 서울광장에 모여 철인3종 경기를 펼친다 5. 우승한 사람과 결혼시킨다 6. 칠푼이 좋~~~겠~~~~네 7. 신혼여행은 중동으로 보낸다 --> IS 낙타타고 마중나옴
대체, 뭘 숨기자고 굳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악법 이하스런 시행령을 웅켜쥐려 하는가?이상하지 않는가... .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까지, 세월호법을 뭉개려 하는가? . 정말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다면, ‘통’자리에 잘못 가서 앉아 있는 것이다. 뒤가 구린 ‘통’이 어찌 국정운영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인가..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가 ‘시행령’ ..을 만든다. 그런데, 시행령이 법령의 본질을 뭉개려 든다면 우찌 될까? . 세월호 건... 해수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해수부가 조사위원들이 되도록 해 놓은 게 ‘시행령’이다. . 이런걸 ‘재량’이라고 하면 개도 웃을 것이다. 이런 악법 이하의 짓거리를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의 국회법인 줄 알고 있다.
"메르스로 국가가 혼란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저의 화법을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로 나가거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데 가장 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함께해온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2년 반 임기? 걸고 '승부수' 띄운 朴아몰랑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른 후폭풍은 어는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메리야쓰로 27명 세월호로 304명의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도 정신못차리고 왕처럼 행세하는 벌거벗은 박양을 어찌해야 할까요 무능무지무식파렴치한 부정당선한 녀자
정부 탄압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별, 안전사회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역사에서 드러났듯 공안탄압으로 진실을 묻는 일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한편 4.16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다음날인 28일에는 4·16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30일에는
ㆍ경찰, 물증 없이 마구잡이 체포… 떳떳한 부모로 살고 싶어 정식 재판 신청 318호 법정.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출석하지 않은 법정에 검사와 피고인 김지성씨(33)만 서 있었다. 2심 재판장은 김씨에게 씌워진 집시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짧게 한숨을 내쉰 김씨는 . 7년 만에 받아낸 무죄였다.
계엄령 선포해서 말 안듣는 국회의원들 모조리 숙청하고 국회 해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맨들어서 새정치 하겠다는 놈들만 데리고 영구집권 가는거야 국민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아 그러니 역사는 늘 반복된다 오늘 게거품 물던 국민도 내알 개고기 한그릇 사주면 감지덕지 열혈지지한다 깽~
민상토론’ 문형표 비판이 불쾌감 줬다고? 방통심의위 “박근혜·문형표 등 인격 폄훼 부적절”… 품위유지 위반 '의견... 정부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신랄하게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지난 21일 결방한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행정지도를 받았다.24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
우리나라 60대이상의 늙은이들이 맨날 찍어주니까 저런 무대포를 하는것이지. 현직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우는 처음보는것같다. 사실상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현상임을 현직대통령이 증명헀다.. 박근혜 정권도 길어봐야 이제 2년 반정도남았다. 처음에는 무려 5년이였지만. 이제는 2년반이면 대통령선거가 있다..
당·후보 지원했지만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 남아" "與원내사령탑, 정부 경제살리기 협조 의문" 유승민 직접 겨냥 ( 박근혜가 25일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가 당선을 위해 온갖개구라쳤다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기능외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한다! 멍청한 바뀐애야! 이런 맥락에서 법률보다 하위법인 행정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며 견제 할수있다! 이건 뭐 국민이 댓통년을 가르쳐야하니 답답하고,짜증난다! . 세월호로 안전 기준 강화 어쩌구 지랄하며 유가족들 무시 하고 때려잡더니 중동사스 파동에서 안전조치 퍽이나 잘돌아간다!
박근혜,야당시절 1998년 12월 '시행령 강제수정권' 발의 서명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된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 제출 . 헌재 심판 청구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랄..미쳤다..
헌법과 행정법등 공법학자 대다수 ‘국회법 개정안’ 원안도 위헌 아냐”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는 당연한 권리 . 저년은 대체 어떤 놈들에게 위헌여부 확인한거야? '7인회' 멤버 원조친박 김용갑은 비판 했으니 아닐테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학자때 "위법 대통령령 제정하면 탄핵해야"라고 주장한놈이니 이놈도 아니구..
독재자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인문학적소양과 헌법적최대가치인 인간의존엄성 절차적민주주의 의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오직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뒷골목 무뢰배처럼 복잡한 토론과 절차를 철저히 배격하는 박근혜는이시대가요구하는 지도자는아니다. 아프리카변방에서도 이런지도자는 볼수없는게 요즘세상이다.탄핵이 정답이다.
거부권을 누가 하라고 했겠쥐? 거부권이 뭔지는 알까나? 대단한 국민들이여 개한국 말이다. 늙은이들 봐 애비 어미 잃어 불쌍하다 찍어 주었다쥐? 이 나라 늙은이들은 빨리 뒈져야 한국이 산다. 그들의 머리 일제와 독재에 철저히 세뇌되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오로지 똥고집으로 가득파 자식과 손주들의 말은 철저히 외면하쥐. 종편만 쳐다봐
탄핵해라. 이년이 있는한 니라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든다. 민생 민생 하는데, 지년이 민생을 이년동안 챙기겠다고 하고 한 것이 같은 신년기자회견이라니... 하나도 안햇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행령은 세월호 사건으로 당연히 해야할 지약속을 어긴것 지키란건데, 뭔 민생타령 미치인년이로다. 언론은 이런 거 왜 다 안까발리나??? 국민이 알아야지 노인들도 생각하
칠푼이 윤회 못만나 스트레스 만땅인가? 물레방아 삐그덕 삐그덕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맞네 국사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짜증나지 청와대 내시들이나 장관 내시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예예하는데 정치인들 마음대로 안되지 그것도 무식해서 그래 미리 물밑 접촉 통해 의견절충하고 댓통년 발표만 하는 그걸 몰라 왕무식
아무리 불통 대통령이고 여당 원내대표를 싫어한다 해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싶네요. 그냥 엉터리 추측 하나. 국정원은 세월호에 발목 잡히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발목 잡혔고, 이번 거부권 사태는 발단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시행령 무력화에 대한 최소한의 반발조차 막으려는 시도이니, 결국 누가 누구에 물려 누구를 물어뜯는 것인가요.
헌법 개정 언제할지 모르지만 헌법개정 때 대통령 임기 규정도 고려해야 할듯 중임은 안되지만, 미국처럼 연임은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다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독재할 위험을 제거하는게 필요조건이겠지만 연임을 허용해서 대통령에게 한번쯤은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그를 신임하는지 물을 필요있을듯
대전에서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60대 메르스환자가 11시경 사망하면서 메르스 치사율이 40%를 넘어섰단다. 지금 이 상항에서 거부권행사로 국회를 뒤집어 놔야 했냐? 그게 또 옳은 행동이면 할말은 없다만 행정부의 뻘짓꺼릴 감시하기 위한 입법부의 당연한 행동을 위헌이란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써가며 지랄하는 널 보고 있자면 죽은 이승만이 환생한게 너 아닌가 싶다
자기의 권력누수를 막기위해서 국가의 체면이나 국민의 행복같은 건 털끗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사악한 여자이다 저런 정도라면 이제 국민의 손으로 끌어 내려야 하지 않나 국회는 뭐하냐 저정도이면 박근혜는 탄핵할 수준이 차고 넘치잖아 새누리 니네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말을 했다는 작은 이유 가지고도 노무현을 탄핵했지 않았더냐
아마도 대통령 입맛에 맞게 딸랑거리는 귀여운 놈 지명해 감투씌워준 황당무계한 국회의원 정원의 1/3에 달하던 유정회 허수아비 국회의원을 곱씹지 않나 싶다... 그시절 국회는 국민대표인 헌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자의 정치도구에 불과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세가 짱구같은 1970년대로 되돌아가 다시 집권자의 절대권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니 암담하고 역겹다.
저분이 마음에 맺힌게 많나 보죠? 경제 법안만 통과되면 경제 확 피어날텐데 국회가 발목잡아서 이꼴이다? - 남탓. 유승민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말을 아끼시지 저리 속에 든 것을 내쏟으면 어떡하시려고? 이전투구 수준이 되나? 끝없이 싸워서 남김없이 다 이기시려고?
아버지가 유신헌법 친위 쿠데타로 종신 대통령이며 사실상의 절대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진 국왕으로 등극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국민이 상전인 진정한 민주주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모양이다. 국정운영의 기본인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임무를 대리하는게 비록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 여야 조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다
메르스, 가뭄, 경제난 이런건 정치인들한테는 다른 세상 얘기고 이것들 눈엔 지금 내년 총선 떡밥 밖엔 안보이는 중 저런것들이 정치질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떡밥이 좋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벌것이지 정치는 할줄도 모르는 것들이 떡밥에만 환장들을 해서 주댕이만 나불거리고 국민들 힘들게 하고
이 여자가 국회를 완전 지 쫄다구로 생각하는게 여실히 보여지는구만... 진짜 어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는지... 저 여자가 저래 나온다고 또 새머리 인간들 딸랑이 흔들면서 맞장구를 칠거고... 김무성이도 여왕이 명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나올거고... 진짜 욕만 나오는 나라 꼬라지다...
메르스관리에 무능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국민들에게 협박했으나 날마다 사망 감염확진이 다반사이니 열불통이 터져서 어디다 화풀이하나 하다가 승민이 잡고 물어띁다가 드디어 구케에다 화풀이를 하였다 능력도 없고 창조경제도 없고 이젠 될대로 되라로 가버리는 군 창조경제는 커녕 메르스공화국을 창조하였다(주어없다)
'금발이 너무해'란 영화에 살인 용의자로 수감되어 있던 여자가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알리바이를 말하라 하니, 절대로 말 못 한다고 버틴다. 왜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살인자로 몰릴지언정 진실을 말 못 한다고 버틴다. 7시간의 행적은 죽어도 못 밝히게 하고 싶어서 나라를 메르스, 국회법까지 아주 작살을 내는구나.
세월호 사고가 나던 날,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선택까지 할까? 이번 국회법 파동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조사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다. 닭마담은 조사관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려고 시행령을 제정했고, 세월호 유가족은 검사나 공무원이 조사관이 된다면,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면죄부를 주는 중립성 훼손을 문제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