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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탈당, “盧,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

"천정배 등 개혁그룹과 신당 창당", 개혁신당 가속화

개혁 성향인 열린우리당 중진 김태홍(전남 광주 북을) 의원이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 선언하며 앞서 탈당한 개혁적 천정배 그룹과 정치 행보를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과 盧정부는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의 변을 통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민주개혁세력과 서민을 버렸다"며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강화,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악화, 한미FTA 추진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책임을 같이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개혁적 진보세력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실패를 부른 자들은 낯 부끄러운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고 오직 정치적 숫자 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실패했다"며 "‘노무현’을 선택했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잘 알고 있으나 스스로 울타리를 깨지 않으면 갇힐 수 밖에 없어서 결단을 내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태홍 의원. ⓒ연합뉴스


"향후 천정배 중심의 개혁그룹에 참여"

김 의원은 탈당사 발표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향후 자신의 행보와 관련, "당초 유선호 의원과 탈당하려 했으나 개혁그룹의 행보가 확실치 않아서 유보했고 주말 워크숍을 지켜 봤으나 개혁그룹과 집단탈당 그룹의 행보가 확연하게 달라 결단을 내렸다”며 "개혁그룹의 행보가 확연하게 드러남에 따라 확연히 뒤늦게 동참하게 된 것으로 내일(13일) 천정배 의원 중심의 개혁그룹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적잖은 김 의원의 탈당후 합류로, 개별탈당후 독자적 정치세력 규합에 세 불리를 느껴온 천정배 그룹에게 상당한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 의원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며 그동안 탈당 등을 함께 논의해온 임종인 의원의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한국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장, <말>지 창간발행인 등을 지낸 중견언론인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호남 지역의원들에게도 영향력이 커,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추이를 관망해온 당내 개혁성향 및 호남지역 의원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은 모두 31명으로 늘어났고,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1백8석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은 김 의원의 탈당선언문 전문.

열린우리당을 떠나며

다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일구러 나갑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아끼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기대를 성취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 위에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똑똑히 기억하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지자를 등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민주개혁세력과 서민을 져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강화,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악화, 한미FTA 추진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책임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개혁적 진보세력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실패를 부른 자들은 낯 부끄러운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적 숫자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진보적 개혁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붙여진 ‘개혁&#8228;진보’의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은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따름입니다.

실패에 대한 참회와 반성 … 개혁적 정치세력 일구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변화의 동력입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개헌 등과 같은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치제안과 창당정신 고수라는 허울 뿐인 상징성만을 붙들고 있을 순 없습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변화의 동력은 실패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디다 하더라도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적 정치세력과 함께 민생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보개혁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진보&#8228;개혁 정치를 위해 온 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것처럼 소수 기득권층과 재벌기업을 위한 정치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 주택의 의미는 주거를 위한 공간이지, 투기를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2003년에 100%를 넘었지만, 여전히 45%의 국민들은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몇천만원씩 폭등하는 아파트값은 서민들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보다는 재벌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공급확대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주장했으면서도 성장우선 논리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113으로 IMF 직후인 1998년(112)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2005년 지니계수는 0.31로 1999년(0.32)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보장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14만3,259원에 그치고 있으며, 실업자의 월평균 구직급여는 4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우선의 정치는 국민의 관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노무현’을 선택했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울타리를 깨지 않으면 갇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실질적인 개혁과 민생정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임을 믿고 주저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 초대 민선 광주 북구청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오늘까지 정치적 현안으로 좌고우면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한 순간도 머뭇거림 없는 선택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선택 또한 국민을 위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항상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 길이 험난하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12일

국회의원 김 태 홍


김태홍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태홍 의원실
김홍국.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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