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입법부와 전쟁 선포"
"삼권 독점하고 삼권분립 운운 자격 있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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