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뭐가 삼권분립 위배 된다는 거냐?"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해도 강제규정은 아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반발에 대해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다.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거듭 청와대를 힐난했다.
그는 이어 "어제 율사출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의논했다"며 "여야합의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고,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다면 따르지 않아도 그걸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거듭 청와대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 전에 청와대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아뇨.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면 되죠"라며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다.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거듭 청와대를 힐난했다.
그는 이어 "어제 율사출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의논했다"며 "여야합의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고,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다면 따르지 않아도 그걸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거듭 청와대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 전에 청와대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아뇨.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면 되죠"라며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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