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에게 수십조 피해 입힌 민자사업 활성화라니"
경실련 "건설업계에 새 돈벌이 만들어주려 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9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실련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자칫 시민부담 증가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난해로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공급에 일조했다"면서 "그러나 경쟁부재,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MRG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되어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2조원의 MRG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수십조 피해가 전가됐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먹튀 투기자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득이 훨씬 큰 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보다는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 BTL민간제안 허용 등 건설업계의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왔던 시설들이 포화에 이르자 새로운 돈벌이 민자사업 분야를 정부가 만들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는 일부 대기업의 건설 물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세금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의 민자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자칫 시민부담 증가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난해로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공급에 일조했다"면서 "그러나 경쟁부재,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MRG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되어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2조원의 MRG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수십조 피해가 전가됐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먹튀 투기자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득이 훨씬 큰 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보다는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 BTL민간제안 허용 등 건설업계의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왔던 시설들이 포화에 이르자 새로운 돈벌이 민자사업 분야를 정부가 만들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는 일부 대기업의 건설 물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세금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의 민자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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