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원세훈 유죄로 朴대통령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입어"
"많은 국민, 통탄의 심정으로 이완구 사태 보고 있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3일 2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단언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박 대통령의 경우도 너무 늦어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저는 2013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그 당시 법무장관의 어떤 행동 같은 것이 미심쩍었다.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하는 의지가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사과를 하나, 안하나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처리가 너무 늦어버렸고, 이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1년을 허송세월했고 세월호 사건 터져서 이걸 갖다가 계기로 삼아서 국정쇄신이랄까 공공부분 개혁으로 이루지도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 지지율의 20%대 고착현상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예상이 됐던 것이다"면서 "대부분 경북 지역이나 사실상 50~60대, 그 중에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현 여권을 지지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다시 2012년 자신의 대선공약 큰 공약들이 몇 개 있다.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강도높은 검찰개혁.. 그러면서 그래도 한 두해 정도 두고봤지만 거기다가 지난 번에 정윤회 문건이랄까? 김무성 대표의 수첩사건으로 드러난 청와대 행정비서관들의 행태...이런 것이 직격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이완구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이상 총리후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고.. 역풍을 맞으면서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그러나 이미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큰 상처를 입었고 이것저것 너무나 기대 밖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통탄의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여당에서 일방적 처리로 통과시키게 되면 야당은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라면서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정운찬 총리 경우도 사실상 당시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총리 역할을 국회에서 별로 하지 못했다. 국회 답변장에서 보면 야당의원들이 좀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랬다. 이번에는 더 심하면 심했진 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완구 강행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로가 실험대에 서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성이랄까? 자신의 어떤 그래도 여권에서 개혁성, 혁신성이 있다고 평가됐는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몰입되어 버리면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상처를 입죠. 유승민 의원한테는 큰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박 대통령의 경우도 너무 늦어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저는 2013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그 당시 법무장관의 어떤 행동 같은 것이 미심쩍었다.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하는 의지가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사과를 하나, 안하나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처리가 너무 늦어버렸고, 이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1년을 허송세월했고 세월호 사건 터져서 이걸 갖다가 계기로 삼아서 국정쇄신이랄까 공공부분 개혁으로 이루지도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 지지율의 20%대 고착현상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예상이 됐던 것이다"면서 "대부분 경북 지역이나 사실상 50~60대, 그 중에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현 여권을 지지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다시 2012년 자신의 대선공약 큰 공약들이 몇 개 있다.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강도높은 검찰개혁.. 그러면서 그래도 한 두해 정도 두고봤지만 거기다가 지난 번에 정윤회 문건이랄까? 김무성 대표의 수첩사건으로 드러난 청와대 행정비서관들의 행태...이런 것이 직격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이완구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이상 총리후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고.. 역풍을 맞으면서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그러나 이미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큰 상처를 입었고 이것저것 너무나 기대 밖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통탄의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여당에서 일방적 처리로 통과시키게 되면 야당은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라면서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정운찬 총리 경우도 사실상 당시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총리 역할을 국회에서 별로 하지 못했다. 국회 답변장에서 보면 야당의원들이 좀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랬다. 이번에는 더 심하면 심했진 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완구 강행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로가 실험대에 서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성이랄까? 자신의 어떤 그래도 여권에서 개혁성, 혁신성이 있다고 평가됐는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몰입되어 버리면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상처를 입죠. 유승민 의원한테는 큰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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