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법원, 막말판사 즉각 퇴출시켜라"
"댓글 내용, 아이들이 볼까 무서울 지경"
수원지법의 이모 부장판사가 반사회적인 댓글 수천건을 써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모 부장판사가 쓴 댓글들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맹질타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모 부장판사의 글에는 같은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저급스러운 표현에서부터 비속어와 여성비하, 패륜적인 표현과 성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근대화는 대일본제국의 조선반도 식민화 덕분이다. 공장 지어줘 도로 닦아줘 게다가 단발령에 왕정페지까지 전근대적인 구습의 벽, 대일본제국이 허물었던 거다’ 라는 역사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댓글도 있다고 한다"며 이 판사의 친일사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가진 판사가 계속 재임용이 되었는지 법원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판사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편향적 사고는 물론 반사회적, 반역사적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자질이 부족한 막말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며 즉각적 퇴출을 촉구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모 부장판사의 글에는 같은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저급스러운 표현에서부터 비속어와 여성비하, 패륜적인 표현과 성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근대화는 대일본제국의 조선반도 식민화 덕분이다. 공장 지어줘 도로 닦아줘 게다가 단발령에 왕정페지까지 전근대적인 구습의 벽, 대일본제국이 허물었던 거다’ 라는 역사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댓글도 있다고 한다"며 이 판사의 친일사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가진 판사가 계속 재임용이 되었는지 법원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판사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편향적 사고는 물론 반사회적, 반역사적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자질이 부족한 막말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며 즉각적 퇴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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