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댓글부대에 이어 댓글판사까지 등장하다니"
"대법원, 해당 부장판사 중징계하라"
현직 부장판사가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에 익명의 악성댓글을 써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정의당은 12일 "사이버심리전단의 댓글부대에 이어 댓글판사까지 등장했다"고 개탄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언론사 취재로 확인된 것만 수천개라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다. 국정원,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정지역을 폄하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당시의 수사와 재판을 정당화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어이없는 글을 썼다고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속한 표현은 물론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도끼로 찍어버려야 한다는, 가히 저잣거리 시정잡배나 할 법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며 댓글 내용을 열거했다.
그는 "우리사회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현직 판사가 이런 저열하고 편향된 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망하고 참담하다. 국민은 과연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문제인지 혹여 또 다른 댓글판사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해당 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며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언론사 취재로 확인된 것만 수천개라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다. 국정원,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정지역을 폄하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당시의 수사와 재판을 정당화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어이없는 글을 썼다고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속한 표현은 물론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도끼로 찍어버려야 한다는, 가히 저잣거리 시정잡배나 할 법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며 댓글 내용을 열거했다.
그는 "우리사회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현직 판사가 이런 저열하고 편향된 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망하고 참담하다. 국민은 과연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문제인지 혹여 또 다른 댓글판사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해당 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며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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