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극우적이며 친정부적 성향의 인터넷 댓글 수천여 개를 써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JTBC에 따르면, 수원 지법의 현직 이모 부장판사는 이틀 전 세월호 희생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20대 '일베'가 구속되자 포탈의 해당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고 썼다. 그는 이 청년을 구속시킨 것을 외국이 비웃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기사제목만 보고 욕설을 한다며 야당의 대선후보가 이래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일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모 부장판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포털사이트 아이디는 3개로, 다음의 아이디가 2개, 네이버 아이디가 1개다.
그는 다음의 한 아이디로는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이 맞다고 치켜세우면서,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들이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필요 없다고 단정 내렸다.
그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영장심사를 늦춰 구속기간을 줄여준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은 자격이 없어, 이모판사가 뭐야? 이름도 못밝히는 게 언론이냐? 무책임한 찌라시 장삿치들. 저 놈 말의 모순은 새누리족 차떼기가 하면 언론의 자유고 진보파가 하면 종북에다 빨갱이니 뭐니 표현자유를 뿌리부터 싹 자르는 국보법으로 칼질을 하니 참 지지리도 못난 사회다, 저 따위를 판사라고 니들이 세금바쳐 먹여 살리니. 수원갈비 뼈다귀만도 못한 판사
어묵 표현은 극혐오를 자아내는 비인륜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건 객관적으로 알만해. 그렇다고 그 표현으로 구속당했다면 역시 민도 낮은 엽전국. 표현의 자유도 모르는 것들이 똥누리 차떼기 마피아 그리고 깡패 똘마니 일베들이랑 싸우려드니 맨날 깨지지. 그렇다고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소송이 잘 못된 건 아니야. 피해자는 반드시 일베를 참수해야되
우리가 남이가 국정원 요원들 말단 김하영부터 최고 윗대가리까지 실상 익명아래서는 전부다 다 저러고 다닐거라고 본다... 지들이 저러고 다니는것도 모두가 다 전라도 탓이지... 맞긴하네... 전라도 탓이네... 전라도 없었으면 새누리 영구집권하고 독재국가로 살고있었을텐데 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