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해 벽두부터 '개헌 공세' 개시
선거제도 개편도 동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공식 제안한다"며 새해 벽두부터 개헌 공세를 시작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재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때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가동되어야 한다"며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는 문제와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정개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은 기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1월 임시국회내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개헌문제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에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마무리 지을 최적의 시기"라며 즉각적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쳐 놓아 망설이고 있다면,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문제점은 장시간 지적되어 왔고, 수정이 필요한 헌법조항들에 대한 연구 또한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정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 무서워 개헌을 미룬다면 그 또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재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때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가동되어야 한다"며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는 문제와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정개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은 기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1월 임시국회내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개헌문제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에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마무리 지을 최적의 시기"라며 즉각적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쳐 놓아 망설이고 있다면,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문제점은 장시간 지적되어 왔고, 수정이 필요한 헌법조항들에 대한 연구 또한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정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 무서워 개헌을 미룬다면 그 또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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