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점점 커져, 관리재정 적자 35조 육박
세수 결손액 10조 돌파 확실시
극심한 불황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지난해 이상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나 낮다.
특히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과 비교할 때 세수 진도율 격차가 나날이 커져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커져 1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올해 9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259조9천억원, 총지출은 266조4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34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천억원 커졌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9월까지 소득세와 교통세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천억원, 1천억원 더 걷혔을뿐,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천억원, 9천억원, 6천억원 줄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나 낮다.
특히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과 비교할 때 세수 진도율 격차가 나날이 커져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커져 1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올해 9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259조9천억원, 총지출은 266조4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34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천억원 커졌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9월까지 소득세와 교통세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천억원, 1천억원 더 걷혔을뿐,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천억원, 9천억원, 6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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