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30일 "한국경제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국내의 고성장 포기론을 비판했다. 이는 싱가포르 등이 주요경쟁국이 최근 6~7%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만 저성장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데 대한 질책이어서 주목된다.

신 교수는 이날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IMF 10년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한국이 97년말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빌린 자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IMF가 만든 경제틀 안에 있어 IMF체제에 놓여있다”며 “특히 IMF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에는 성장률 둔화와 함께 외국자본이 대거 진출했으나 한국경제의 성장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IMF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저성장이 자리잡으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고성장 체념주의가 나타났다”면서 “특히 간접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주식시장은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외국인 투자도 거의 대부분이 기존 자산을 인수하는 기업 인수 및 합병(M&A)에 불과함에 따라 신규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산업금융시스템의 공백 현상이 자리잡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나 국책연구소들은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강조하고,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추구할 경우 인플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맹목적인 ‘고성장 체념주의’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한국경제는 정부가 성장성이 보이는 부문에 금융기관 대출을 독려하고 재벌들은 이 돈을 받아 지급보증, 계열사 보조 등을 통해 추가로 신용을 창출하면서 위험을 부담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위험부담 기능을 과잉투자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기업부문의 자금경색이 나타났고 외국인투자와 주식시장 등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의 경우 거의 전액이 M&A 결과로 신규투자는 거의 없었고, M&A를 통한 기업 효율화나 선진경영기법이나 첨단기술의 전수는 거의 없는 투기차익을 노린 M&A가 대부분이었다”며 “한국경제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바뀐 가운데 주주들의 단기이익 중시경영 행태가 정착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배당, 자사주 매입, 유상감자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와 관련해선 “한국경제는 이미 외국자본이 대거 진출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동반자적인 경제체제를 만드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과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적 실용주의’ 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또 IMF프로그램이나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잇는 정부-금융기관-기업들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는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부동자금이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을 바로잡아 더 많은 돈이 기업의 장기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경제가 고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관건은 기업투자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기부문의 수익률을 낮추고 생산부문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