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한 지방채의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말대로 국채에 대한 한도 부담때문에 지방채로 하자면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할지, 장차 국가 살림이 나아졌을 때 (지방이) 진 빚을 어떻게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빚내라고 강요했으면 이자를 어떻게 할지,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발행했던) 지방채를 인수해주겠다고 하던지, 교부금율을 상향조정해서 여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던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지만 하도 우기니까, 그리고 하늘이 두쪽 나도 누리과정은 해야 한다. 유치원은 하고 어린이집은 안할 수 없다"며 "솔로몬의 지혜의 어머니 심정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