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신한은행, 늑대를 키우고 있다"
"서민들의 등골 빼는 데 일조" 질타
민주노동당이 신한은행의 일본계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 "은행들이 늑대를 키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계층에게는 한없이 문턱을 높인 시중은행이 약탈적 경제의 주범인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부업체는 은행의 저리 자금을 이용해 연 66%의 폭리를 취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사실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3개 제도금융권의 대부업체 여신잔액은 3천5백82억원이었고 2004년 3월에는 제일은행(현재의 SC제일은행)이 자산유동화대출 방식으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제일은행 측은 '국내 주요은행과 국내외 50여개 금융기관도 대부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은행의 뿌리깊은 관행임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은행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에 돈줄을 대는 것이고, 그 자금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고리 대출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차제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대출 실적 파악 및 자금 회수 △연리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계층에게는 한없이 문턱을 높인 시중은행이 약탈적 경제의 주범인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부업체는 은행의 저리 자금을 이용해 연 66%의 폭리를 취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사실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3개 제도금융권의 대부업체 여신잔액은 3천5백82억원이었고 2004년 3월에는 제일은행(현재의 SC제일은행)이 자산유동화대출 방식으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제일은행 측은 '국내 주요은행과 국내외 50여개 금융기관도 대부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은행의 뿌리깊은 관행임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은행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에 돈줄을 대는 것이고, 그 자금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고리 대출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차제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대출 실적 파악 및 자금 회수 △연리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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