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7%-헌법학자 73% "국정교과서 반대"
헌법학자 63%-변호사 78% "국정교과서는 위헌"
다수의 헌법학자와 변호사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은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응답 방식을 통해 한국헌법학회 회원 30명과 민변 회원 변호사 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해 헌법학자의 73%, 변호사의 9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해 헌법학자의 63%인 19명이 '국정제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들도 78%에 달하는 25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해선 헌법학자 30명 중 69%인 22명이 검인정제를 지지했고, 자유발행제가 7명이었으며, 국정제는 단 1명에 그쳤다.
변호사들은 응답자의 67%인 20명이 검인정제를, 자유발행제는 4명, 국정제는 6명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제기된 국정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위헌성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과 올바른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응답 방식을 통해 한국헌법학회 회원 30명과 민변 회원 변호사 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해 헌법학자의 73%, 변호사의 9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해 헌법학자의 63%인 19명이 '국정제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들도 78%에 달하는 25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해선 헌법학자 30명 중 69%인 22명이 검인정제를 지지했고, 자유발행제가 7명이었으며, 국정제는 단 1명에 그쳤다.
변호사들은 응답자의 67%인 20명이 검인정제를, 자유발행제는 4명, 국정제는 6명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제기된 국정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위헌성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과 올바른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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