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세 인상, 서민에 부담 줄 정도 아냐"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 막기 위한 것"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관련, "서민에 부담을 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은 아니다"라고 주장, 논란을 자초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방정부와 학계로부터 20년 동안 자동차세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그래서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 각종 여러 단체들이 요구한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지방세 대폭인상을 서민증세로 받아들이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담뱃값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생기는 국민의 건강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현재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청소년 흡연의 문제가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라며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거듭 강변했다.
그는 서민증세에 앞서 법인세-소득세 등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최근 세율을 인상했다"며 "소득세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했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췄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고, 조세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도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다 감안하면 고소득층, 대기업이 연간 3조원 정도 세부담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비과세 감면 축소로부터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방정부와 학계로부터 20년 동안 자동차세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그래서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 각종 여러 단체들이 요구한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지방세 대폭인상을 서민증세로 받아들이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담뱃값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생기는 국민의 건강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현재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청소년 흡연의 문제가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라며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거듭 강변했다.
그는 서민증세에 앞서 법인세-소득세 등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최근 세율을 인상했다"며 "소득세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했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췄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고, 조세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도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다 감안하면 고소득층, 대기업이 연간 3조원 정도 세부담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비과세 감면 축소로부터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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