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불효막심한 정권"
"복지예산 사실상 삭감 수준, 부자감세 철회로 예산 마련해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맹공을 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마포구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선거때 모든 어르신들께 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게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에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여름 기력없는 어르신들이 불볕 더위를 피하고 한겨울엔 추위를 막아주는 냉난비조차 이 정부는 막고 있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를 예결산특위에서 항상 집어넣는 일을 7년째 하고 있다"며 "이미 노인복지법에서 법적 근거를 개정했는데도 계속해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실랑이 벌여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고 가세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복지예산은 자연증가예산을 제외하면 상당수 예산이 올해대비 제자리이거나 사실상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증세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원칙적으로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100%책임지는 게 맞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분야, 저출산 해소 위한 보육료, 기초생활 보장 예산만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마포구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선거때 모든 어르신들께 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게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에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여름 기력없는 어르신들이 불볕 더위를 피하고 한겨울엔 추위를 막아주는 냉난비조차 이 정부는 막고 있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를 예결산특위에서 항상 집어넣는 일을 7년째 하고 있다"며 "이미 노인복지법에서 법적 근거를 개정했는데도 계속해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실랑이 벌여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고 가세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복지예산은 자연증가예산을 제외하면 상당수 예산이 올해대비 제자리이거나 사실상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증세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원칙적으로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100%책임지는 게 맞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분야, 저출산 해소 위한 보육료, 기초생활 보장 예산만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