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굉장히 잘못된 자료로 사안 왜곡"
지자체 "부동산경기 부양 위해 취득세 줄여놓고 복지 맡으라니"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복지 디폴트 임박"을 경고하면서 급증하는 복지비용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중앙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방만 지방재정 운영 감사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하자,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순천시장)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비용이 2008년에 22조였다면, 올해 40조원이 필요하다.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년 동안 7천억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럼 1년에 1조4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무상 보육과 관련해 지방장치단체에서 2조3천억 정도를 부담해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때문에 지자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반면에 지방세수의 경우 "1995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80 대 20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국세는 80%에 지방세는 2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시작했던 그 구조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며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복지를 정치권에서 자꾸 수요를 창출하고, 또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수입은 구조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에 지방 소비세 전환율, 국고 보조금을 늘려 복지재원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5%였던 지방소비세를 작년에 6%(포인트)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세를 작년에 6% 올린 것은, 작년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했다. 그러면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려고 소비세를 늘려준 것이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서 소비세를 올려준 것이 아니라, 취득세 인하에 대한 보전으로 소비세를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지자체의 호화청사, 낭비성 축제 등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는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 226개의 시군구 가운데 호화청사가 몇 개나 되나? 10%도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일부 지자체장들이 낭비성 축제를 한다거나 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그런 방만한 경영은 많이 줄었다"며 "지자체도 이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아주 알뜰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자체 파산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하는 일은 지자체의 안녕과 일반 생활민원들, 생활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다. 지자체가 파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문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거나, 도로문제라거나 이런 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자체의 시민의 생활 수준은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희 뜻은 이렇다. 돈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복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만들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순천시장)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비용이 2008년에 22조였다면, 올해 40조원이 필요하다.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년 동안 7천억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럼 1년에 1조4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무상 보육과 관련해 지방장치단체에서 2조3천억 정도를 부담해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때문에 지자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반면에 지방세수의 경우 "1995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80 대 20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국세는 80%에 지방세는 2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시작했던 그 구조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며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복지를 정치권에서 자꾸 수요를 창출하고, 또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수입은 구조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에 지방 소비세 전환율, 국고 보조금을 늘려 복지재원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5%였던 지방소비세를 작년에 6%(포인트)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세를 작년에 6% 올린 것은, 작년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했다. 그러면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려고 소비세를 늘려준 것이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서 소비세를 올려준 것이 아니라, 취득세 인하에 대한 보전으로 소비세를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지자체의 호화청사, 낭비성 축제 등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는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 226개의 시군구 가운데 호화청사가 몇 개나 되나? 10%도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일부 지자체장들이 낭비성 축제를 한다거나 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그런 방만한 경영은 많이 줄었다"며 "지자체도 이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아주 알뜰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자체 파산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하는 일은 지자체의 안녕과 일반 생활민원들, 생활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다. 지자체가 파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문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거나, 도로문제라거나 이런 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자체의 시민의 생활 수준은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희 뜻은 이렇다. 돈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복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만들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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