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제욱-옥도경 입건하면서도 "조직적 개입 아냐"
"국정원과도 연계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의혹 계속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최고 수장이던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2명을 포함한 군 관계자 21명이 지난 대선때 댓글 공작을 통해 대선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수사발표를 통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한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21명을 정치관여 특수방조(군 형법상 정치관여죄)혐의로 형사입건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전단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면서도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과 관련해선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분석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여전히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남겼다.
요컨대 심리전단장의 일탈행위를 사령관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이며, 국정원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모두 7천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수사 때의 2천1백여건보다 5천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수사발표를 통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한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21명을 정치관여 특수방조(군 형법상 정치관여죄)혐의로 형사입건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전단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면서도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과 관련해선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분석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여전히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남겼다.
요컨대 심리전단장의 일탈행위를 사령관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이며, 국정원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모두 7천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수사 때의 2천1백여건보다 5천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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