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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두달만에 중단 위기

중앙정부, 지자체에 짐 떠넘겨 지급 중단 위기 자초

지난달부터 노년층에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으로 시행 석달만인 다음달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급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JTBC <뉴스9>에 따르면, 가중되는 복지 예산 부담을 참다못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이날 모였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을 나눠 조달하느라 당장 올해만 1천154억원이 부족하다는 것.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짠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구청에선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서울시의회는 거리로 나서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책임져라"고 구호를 외쳤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발생한 서울교육청의 적자 3천100억원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

광역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첫 모임을 가진 시도지사들도 기초연금의 국비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해서 정하는 거고, 법률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고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0 4
    때려잡자빨갱이

    빨갱이 사상 가진놈 박멸하자

  • 7 0
    소시민

    멍청한 궁민들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어찌 지옥행을 택하는지 알 수 없다.
    야당 찍어주는게 지옥 가는 것보다
    싫다더냐 멍청하고 한심한 궁민들아.
    억울한 일 당해도 철탑에 올라가지
    마라. 억울한 일 해결 안해주는 줄
    알면서 지옥행을 택했으니.....

  • 8 0
    소시민

    육칠월 선거 때 써먹은 쑈였다.
    그러면 그렇지 닭그네가 줄리가 없지.

  • 9 1
    섹누리효수

    내 그럴줄 알았다 저런 사단 날거라는거
    꼴통 할바이들아 평생 박스나 신문지나 주워서 팔아 묻지마 찍어주더니 꼴 좋다

  • 10 0
    구름나그네

    내 이럴줄 알았다. 이젠 선거도 없으니 괜찮다 이거지~어버이 연합 좋겠다~~

  • 10 0
    미친년파티

    어느 년이 예산도 없이 지 공약이라고 지자체에 무상 영아 교육, 누리과정 확대 떠넘기고 이제는 까스통 노인네들 참치값마저 떠넘기다 망하네 하루라도 복장 터지게 만들지 않는 날이 없다 이 망할 년은

  • 15 0
    사기그릇

    이거 순 사기극이네 그네의 사기에 놀아나 찍어주신 노인님들 장하십니다. 그려

  • 19 0
    곰곰히생각해봐

    빢스나 주어서 팔아먹어. 꼴통 늙은이들. 묻지마 찍어주더니 꼴 좋다. ㅋㅋㅋ

  • 34 2
    폴리애널

    한국의 노인들이 투표를 팔아서 연금을 샀는데
    불량품이라는 것이지

  • 35 3
    그럴줄몰랐어?

    박근혜 공약사업을 왜 구청장이 떠맡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 22 2
    폴리애널

    나는 절대로 확신한다
    노인연금 얼마 가지 못하고 좌초한다

    과연 자자체 곳간이 얼마나 버틸까
    결국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근데 한국의 보수들은 세금에 경기를 치잖아

  • 18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피아,
    공무원 연금 보조금과 세금 적자 보존금액 34조.
    다문화 가정 지원금, 1300억

  • 26 1
    갸 칠푼이여

    그래서 내가 한다쟈나요
    그래서 내가 한다쟈나요
    요게 무슨말이었는고 하니
    너 돈은 어디서 나서 할매 할배한테
    40만원씩 줄래
    하니
    했던말 같은디
    그래서 내가 한다쟈나요
    그래서 내가 한다쟈나요
    아이고 할배 할매들 까스통들고 청와대 가겠네 그랴
    내돈 내놔...............이년놈들아

  • 23 0
    썩을 것들

    재벌들이 쥐고 있는 400 조원 몸땅 뺐어서 보충해라.
    서민들 저임금 계약직으로 쥐어짜서 모은 돈아니냐 ?

  • 19 1
    빨갱이 새퀴들

    그러게..애들 밥 한끼 먹는것 빼고는 다 똥누리당 작품인데.. 지들 주머니에 현금 꽂혀서 그런가 빨갱이 타령은 안하네.. 아니지.. 좀 있으면 안준다고 빨갱이 타령하겠구만..

  • 7 0
    ㄴㅇㄴ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 1
    슬립낫

    재벌들한테 세금 더 걷어,,,,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시사하게 돈없는 서민들한테 세금 걷을 생각하지말고,,

  • 11 2
    그때만

    2년이다 그년 피토하고 꺼꾸러질날이

  • 21 1
    노친네코묻은돈까지

    노인네랑 약속한것도 뒤짚기 한판
    책임은 지자체에게 떡은 박년에게
    노친네들 표 어디로가나 궁금하다
    언제까지 노친네들 박년 치마자락 붙잡고 있는지 볼껴
    아무리 없이 살아도 노친네 코묻은 돈 꺼정 안주겠다고 하냐 정부참 엿이다

  • 50 20
    늙은이들당해도 싸

    기초연금은 주앙정부에서 해줘야지 대선때 그거가지고 재미본거고 그것때문에 무식한 늙은이들몰표로 대권훔친거아니냐? 정 없으면 이명박과 바근혜 사제를 털어서라도 해결하라.조카튼 도둑년 닥대가리야!

  • 64 12
    꼴좋다 늙은이들

    주지마! 꼰대영감 할망구들 꼴좋다.그렇게죽자살자 밀어줬던 독재자 딸년은 대텅되고 늙은이들 발로차버렸네 좌우간 늙으면죽어야한다.제발 투표똑바로해라 늙으니들아.

  • 58 11
    늙다리

    대한민국 늙어빠진 늙은이들은 빨리 죽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속으면서도 계속 박근혜 지지하는 멍청한 늙은이들

  • 4 1
    가난서생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지자체가 주면 됩니다.
    욕은 박그네가 먹겠지요.

  • 29 2
    자업자득

    20만원으로 노인 속여 대통령된 돌머리 대통령, 뭣하나 거짓이 아닌것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는 공약 해놓고 속수무책, 난 몰라라하고 나라를 온통 도박장으로 만드는 꼬락서니 ... 궁민만 불쌍하다. 나라의 장래는 어찌되던 20만원에 홀려 우리나라를 이꼴로 만든 늙은이들은 함구해라. 자업자득이지.

  • 32 2
    늘그먼죽어야쥐

    선거 끝났따.....개한민국 늘근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6 1
    7시간의 사생활

    박근혜, 선거 이기자마자 ‘의료민영화, 카지노’ 허용
    온나라를 도박장화하고 한탕주의를 일반화해서 뭘 얻겠다는 것인가
    무뇌아 닭양의 창조갱제가 이것이었나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 2 50
    운우정사

    국가빚은늘어나고가계부채도늘어나고국가재정도나뿐데.
    미연준금리오르면큰일이다.
    무상급식은어려운학생만주고폐지해라요새밥못먹는학생없다.
    정치하는놈들이나쁘다.기초연금은정부에서책암저야지왜지자체에넘가나.
    헤택과이익은누가보고있는데말이야.

  • 11 2
    웃자

    평등복지실현
    왠 닭짓?

  • 23 0
    MB의 선물

    사대강 맹주 MB와 그 졸개들로부터 갹출하라! 그리고 쌍수들고 환영한 정신 나간 놈들 다 색출해서 갹출하면 될 것이로다. 이 멍청한 도적놈들아

  • 1 53
    평등복지실현

    적자생존...약육강식...처절한 신자유주의에 찌들은 뷰스댓글족들...평등복지실현에 아주 잔인하고 인색들 하구나...그런다고 니들이 세금 더 내는것도 아닌데...정글에 나가 전부 비참하게 싸우다 죽어라

  • 1 5
    에볼라바이러스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지,,,,,,,,공짜는 죄악이다 절대로 좋은게 아녀
    평생 이마에 땀흘려야 먹는거다

  • 21 1
    기초노령연금많이줘라

    1천154억원이 부족?......4대강 22조원의 1/200밖에 안되는 아주 적은 돈...노인들 뭐라하지마라...2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닌데...니들도 다 늙어...20만원은 지자체가아니라 중앙에서 줘야한다

  • 24 1
    폴리애널

    투표를 팔아서 노인연금을 사 한국의 노인들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보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 15 1
    슬픈자화상

    비정상은 항시 국민을 기만할뿐이다
    우매한 국민들은 자기가 뭘 잘못한것까지도 모르는
    무뇌아이기때문이다 국민이 현명하지못하면
    몇놈들 노애가될뿐이다 우리나라 옛역사를돌이켜봐도
    광활한 국토를 인접국에 다넘겨주고 우리핏줄인 일부백성들까지도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린 이현실 슬프다

  • 12 2
    잘하고 잇다

    잘된거 아닌가요? 노인들도 그 황당함을 알겁니다. 기초연금 못주면 당장 노인들이 반발하니 다음 선거땐 좀 달라질런지요?

  • 21 2
    투표나 잘하면

    생산성 제로에, 세금은 안 내고 국가로 부터 용돈만 받아 쓰는 노친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부모 일찍 죽어 불쌍해서 찍어줬다는 한심한 뇌구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29 2
    닭년

    미친 불법정권

  • 18 2
    늙은이가 해논게 뭐

    늙은이들 부양하느라 젊은이들 죽어난다

  • 30 2
    몸이라도팔아

    씹년 사가공약

  • 59 2
    기초연금 사기

    박그내 기초연금 사기치던이 이제 나몰라해 기초연금 국가에서 지급 해야지 공약 사기은 박그내가 하고 부담은 자치단체서한다

  • 6 81
    전부가짜

    국민은..시간제..일자리를...권하는..판에.............노동자의.투쟁에.참가하는
    ..
    ..외국노동자의...인권을..지키자는.....너희..진보는...자본가의.홍위병아닌가..?.
    ..
    .....모순...아니냐...

  • 13 56
    ㅆ ㅂ 전부 가짜

    원래.진보는..더.뛰어난.자들의.전유물인데
    그냥.다른.정책을.취하는자가.진보는.아니야.망상에서.깨길
    그러니.맨날.보수도.아닌..수구들한테.당하는거야.가짜니깐.
    식민지국가에.진보는.없어.
    .추구할것은.자주.즉..보수뿐.

  • 47 1
    닭의원숭이들

    조삼모사..........폐지나..주우렴.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세금..공공요금...졸라..올리기..시작했는데..2년간..어찌할래.?ㅎㅎㅎㅎ
    .이제..선거..2년간..없을낀데..ㅎ.다..뒈져봐라
    아...고소하다...ㅆ ㅂ ..늙은이들....푸하하하하

  • 22 2
    ㅇㅇ

    선거용이..아니라.복지정책의..허구를.심으려는.
    계획된.전략이란것을.간파해야지ㅉㅉ
    ㅂ ㅅ 들이.진보라는.것이.안타까울뿐
    원래.진보는..더.뛰어난.자들의.전유물인데
    그냥.다른.정책을.취하는자가.진보는.아니야.망상에서.깨길
    그러니.맨날.보수도.아닌..수구들한테.당하는거야.가짜니깐.
    식민지국가에.진보는.없어.매국노와보수만.있지.

  • 33 2
    금뺏지 도로 내놔?

    이정언지역꾸 예산폭탄 터뜨린다에 지역민 어머나 금뺏찌 달아주언는디 어디함번 지켜보고 또속았다 발등열번찍을날 코앞? 머지안아 패엥?

  • 65 2
    선거용

    선거용 이자나,
    노인네들 선거 앞두고 돈 좀 주어야 표 찍어주지
    선거 끝났으니 예산부족 핑계로 도루묵 하는거지, 한두번 당해보냐

  • 68 2
    닭대갈

    하는 일마다 가관이군. 법인세 인하 원위치, 부자감세 원위치. 부자증세가 답이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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