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된 정부여당, '세월호 정국 탈출' 시동
'유병언 괴담' 및 박범계 수사, 특별법 일축 등 '공안정국'
7.30 재보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세월호 정국에서의 탈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휴가에 들어가면서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밝힌 "일상으로의 복귀" 작업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여서 세월호 유족 및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31일 "유병언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 퍼져 사회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인터넷상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SNS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유병언 괴담'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7%가 국과수 수사결과 발표를 불신하고, 특히 2040세대는 70%이상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근본원인을 SNS의 유병언 괴담 탓으로 돌리면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병언 사체 검안 초기 단계에 참관했던 경찰의 녹취를 근거로 '유병언 시신 가짜'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자유청년연합이 31일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면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세월호청문회와 관련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게 원칙과 기본의 손을 내밀겠다"며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며 수사권을 부여하는 야권의 세월호특별법 철회를 압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세월호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증인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위에 와서 10시간 이상을 보고했고, 또 예결위에 와서 똑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벌써 삼탕을 거쳤는데 또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호성 부속실장은 사실 세월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야당의 '3인방 출석'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야당의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이 보여준 행태에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병언 시체를 정부가 바꿔치기했다는 망발은 여권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까지 혀를 차게 만들었다"며 박 의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 애초에 되지 않는 것이고,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우리가 수용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지금 야당의 상태를 볼때 어처구니 없는 특검을 추천해 정국을 헤집어 놓는 저주의 굿판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당내 쇄신모임 멤버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20여명의 초재선들과의 쇄신모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접근하는 야당의 접근법,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 실망이 컸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수뇌부 입장에 동조했다.
정부여댱의 이같은 강드라이브는 새누리당이 7.30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일찌감치 예상됐던 것이나,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자칫 '공안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대정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강대 강 대결구도만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31일 "유병언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 퍼져 사회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인터넷상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SNS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유병언 괴담'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7%가 국과수 수사결과 발표를 불신하고, 특히 2040세대는 70%이상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근본원인을 SNS의 유병언 괴담 탓으로 돌리면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병언 사체 검안 초기 단계에 참관했던 경찰의 녹취를 근거로 '유병언 시신 가짜'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자유청년연합이 31일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면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세월호청문회와 관련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게 원칙과 기본의 손을 내밀겠다"며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며 수사권을 부여하는 야권의 세월호특별법 철회를 압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세월호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증인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위에 와서 10시간 이상을 보고했고, 또 예결위에 와서 똑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벌써 삼탕을 거쳤는데 또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호성 부속실장은 사실 세월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야당의 '3인방 출석'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야당의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이 보여준 행태에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병언 시체를 정부가 바꿔치기했다는 망발은 여권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까지 혀를 차게 만들었다"며 박 의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 애초에 되지 않는 것이고,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우리가 수용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지금 야당의 상태를 볼때 어처구니 없는 특검을 추천해 정국을 헤집어 놓는 저주의 굿판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당내 쇄신모임 멤버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20여명의 초재선들과의 쇄신모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접근하는 야당의 접근법,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 실망이 컸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수뇌부 입장에 동조했다.
정부여댱의 이같은 강드라이브는 새누리당이 7.30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일찌감치 예상됐던 것이나,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자칫 '공안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대정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강대 강 대결구도만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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